소신발언) 음주운전 전과자들은 다 ㄲㅈ줬으면함

불타오르네

같은 말 할랬는데 있어서 추천 ㅋㅋ

솔직히 호들갑임

내일 길가다 내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죽빵 맞았다고 그사람을 찢어죽이고싶지는 않음

걍 폭행이면 폭행만큼 벌받으면 되는거지 내가 당했다고 그새끼 사형! 이게 맞는거임?

분노하지 말랬음?

존나빡쳐도 인정함

근데 아닌건 아닌거지 ㅋㅋ

아 개씨발새끼들 다 나가 뒤졌으면 좋겠다

저 개씨발놈들 모가지를 잘라서 죽여여만 한다

이 두개가 같음?

음주도 다 같은 음주가 아닌데 어떻게 딱 말함;

교통법을 어겼냐 안어겼냐,상해를 입혔냐 안입혔냐,혈중알콜농도가 얼마냐 등등 고려할 요소가 많은데

그냥 전반적인 형량 자체를 올려버리자 라고 하면 음 그런갑다 할거같긴함

업계 퇴출은 뭐 솔직히 걍 음주운전자 본인의 재량이라고 생각함

치트키 사건이 이슈였는데 치트키가 걍 지가 음악 내고 래퍼라고 자칭하면 래퍼 되는거 아님? 치트키가 개지랄 하고 다닌다고 '너 래퍼 하지마' 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님? 본인이 음악 내고싶으면 내는거고 그거 듣는지 마는지는 알아서 하는게 맞는거같음

열일 하시네

근데 순수하게 궁금해서 묻는건데

음주 운전이 살인미수인거랑

형법 체계가 병신이 되는거랑 대체 무슨 상관임?

상황 따라 충분히 그럴법하다 생각하는데..??

죄질 형량이 전혀 다른데

동급이라고 하니까

3이랑 9가 같으려면 수학 체계가 무너져야 가능하니

내가 길빵하는 10새들한테

이새끼들 다른사람 폐암 걸리게 하고

폐암으로 죽으니까

길거리흡연= 살인미수다 이러면 무슨 생각듬?

댓글 쭉봤는데 유토피아를 원하시는듯

형량 강화는 동의하는데 뭐 방송 연예계 다 퇴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세상이 그렇게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돌아가지 않으니깐요 과거까지 다 처벌하자면 지금 잘나가는 이정재도 활동못함 ㅋㅋ

굳이 확률적으로 따지면

차로 박아서 사람 죽일 확률과

길빵 맡고 폐암으로 죽을 확률이

저도 크게 다르다곤 생각은 안함.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술에 꼴아서

차 박은 뒤 죽인거랑, 내 길빵 때매

천천히 상대가 죽어가는거랑..

어디가 더 원인과 결과가 가깝다 봄?

음주운전은 대체로 한번 박으면

박은 사람도 당한 사람도 둘 그대로 끝임.

근데 길빵은 누가 맡는다고 즉사라도 하나 ㅋㅋ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에서 내가

그에 맞는 대처를 할 수가 없음.

그 상황에서 차가 달려들면 좆된거고 ㅇㅇ

반면에 길빵은 내가 피할 수 없나? X

내가 만약 폐암에 걸리더라도 무조건 뒤지는가? X

길거리 흡연이랑 음주운전은 엄연히 틀린 비유 아닌가 싶네

그 병신 같은 법 체계에서도 과연 간접흡연과 음주운전을 같게 보련지 ㅋㅋ

근데 오해가 있는게 나도 음주운전을 사형감, 또는 강간죄 이렇게까지 여기는건 아님.

가진 리스크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단 것 ㅇㅇ

딱 내가 원하는 답 해줬네

씨발 음주운전이랑 길빵이랑 같음?

이게 내가 음주운전 살인미수 보고 든 생각임

니말이 딱 맞아 틀린비유

이해한거 같네 ㅇㅇ

ㅠㅠ그냥 댓글로 툭 던지고 가고싶었는데

자꾸 물어보셔서 제 생각 말씀드리면

단순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치상 치사

를 나눠서

전자에 형량을 더 강하게 하는건 천장이 존재해서 어려울 것 같고

교통법상에 면허 관련 규제를 더 엄격하고

까다롭게 고치는게 맞는 방향 같습니다.

혈중알콜농도가 낮아도 면허취소 박히고

다시 재취득 할때 교육 수강을 길게 하는 식으로

이제 후자같은 경우는 제가 형법 마스터가

아니라 확신은 못하지만

술처먹고 운전대를 잡는 것에(사고 전)

살인에 의도를 담았다고 해석하기엔

법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예전처럼 감형사유로 절대 넣어선 안되고

형법이 아닌 민법상

음주로 사람죽인 애들에게

피해자 유족에 아주 강한 경제적 배상을

강제하는 판례가 많아 졌으면 좋겠네요.

심정적으론 왕의존재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ㅇㅇ

국게 초유의 상태다

놀라형 본캐 나옴

높임말 쓰는 와중에 ㅇㅇ 꼼꼼히 챙기는 거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

ㅇㅇ 길빵은 핀트랑 완전히 어긋난 내용이니까 ㅋㅋ

다만 이를 과실로 볼지 미수로 판단해야할지가 그 요지인거지.

근데 음주 운전 때매 사람 죽는 경우가 그리 드묾? ㅋㅋ

다 알면서도 운전대 잡고 그 도박을 하는걸,

순수 100% 과실이라 봐야한다고?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는 해당한다 봄.

수많은 사례를 인지해놓고서

다른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몬다는건

개인적으로 이해할래야 할 수가 없네 ㅋㅋ

+ 음주 운전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인 것도 맞음.

하지만 결국 그 수많은 케이스 중에 기어이

터지고야 마는 경우가 있는거고, 결국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선 자체적인 처벌을 강화시켜서 경각심을

늘리는 것 밖에 나는 방법이 없다 봄.

그 고장난 시계 속담

서울 도심에서 식칼 휘두름 -> 수 많은 사람들이 직관하기 때문에 모두 공포를 느낌

음주 운전자가 차 몰고 식당에서 지하주차장 까지 가서 주차함 -> 도로에서 그를 본 아무도 위협과 공포를 느끼지 않음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요. 결과론 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일 때는 당연히 이야기가 달라지지만요.

물론 제 말이 안걸리면 된거 아냐는 아니고 유독 우리나라가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미약한 음주범죄”에도 조두순 김길태급 취급 하는 여론이 의아한거에요.

당연히 음주운전 10cm 라도 하면 강력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운전자가 차를 몰고 가는 자체가 공포다 라는 말씀이 그 음주운전자는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한 만취 상태이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두렵다가 전제가 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량이 소주 3병인 사람이 맥주 두잔을 마시면 법적 기준에 의거하여 음주운전 처벌 대상자인데, 그 사람은 사실상 맨정신이었을 겁니다. 이 경우도 공포 스러우신가요?

저는 직접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음주운전 처벌자들 사이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대중들은 그 인과사실 보다는 음주운전=살인 프레임으로 모두를 매도하는 현상을 이아기 하는 겁니다.

음주 운전이 가벼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10배 이상의 강화와 솜방망이 처벌 등에 대해서는 지극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맨정신인 음주 운전자들도 있습니다. 술를 마셨다고 모두 꽐라가 되진 않습니다.

대리운전 기사 배려 차원에서 빼주다가 걸린 시람, 대리 기다리다 더워서 시동켜고 잠든 사람 등 세상이 수 많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가 아님. 똑같은 범죄자)

이 사람들이 말씀 하신 거처럼 나와서 또 할거다, 살인미수랑 동급이다 라고 보는 시선이 저는 일반화의 오류 및 과하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개인 의견은 존중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이게 맞습니다.

사연 따지고보면 끝이없음

애초에 대리기사 차 빼줘서 억울하다? 안통하는게

이미 대한민국에선 음주운전은 ‘사안에 따라 이럴수도 저럴수도 있다’의 범주가 아님..

그 사람이 술 마시고 운전 하는거를 유튜브 라이브 켜고 생중계 하는 거도 아닌데 왜 모든 사람들이 공포 스럽나요? 도로에서 보았을 때는 아무도 판별이 안되는데요.

위에 말씀하신 것 처럼 도심에서 칼 휘두르면 공포겠지만 자기 집이나 차 안에서 혼자 휘두르면 그런 행위 하는 사실 조차 모르니 안무섭죠.

그게 사고로 이어지면 (추돌 사고, 혼자

차에서 휘두르다 날아가서 사람 등에

꽂힘) 공포겠죠.

술을 마신 이후부턴 본인 선택이니까요.

술 마셨으면 운전을 안하면 됨 ㅇㅇ

단순히 음주운전 행위 자체에 대한 위험성 보다도

그걸 알면서 굳이굳이 운전대를 잡았단게 더 크죠.

맞습니다. 법이 약해서 그래요.. 진짜 음주운전 관련 법좀 강화되었으면 ㅠ

;; 피해자 유무가 아니죠

법에는 고의과실이라는게 있는데요

이미 음주운전이 평생의 꼬리표라는걸 다 아는데도 음주운전을 했다는건..

단순히 피해자가 있나없냐가아니고, 얼굴을 비추는 연예인으로서 못할일이고(연예인을떠나서)

아직 안나온거지 곧 피해자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않은거니까요

소주 주량이 10병인데 맥주한잔 마셨다, 대리기사 차 빼줬다...

그런 가정이 전혀 의미가 없어요

1. 그렇게 가정하면 끝이없기때문

0. 무엇보다 주량에 안차서 맨정신이라는걸 고려할 이유가 없음 그냥 자의반타의반 술을 마셨으면 운전 안하는게 정답

아예 운전석에 안 앉는게 정답이고 억울하고 말것도 없어요

피해자가 없고 정도가 약하니 처벌하면 안된다가 아니고 모두를 싸잡아서 예비 살인자로 치부하고, 한번 했으니까 무조건 또 해서 피해자를 만들거야 라는 일반화의 오류를 지적한 겁니다.

법 강화와 제도 개선에는 전적 동의 하며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 생각합니다.

"피해자 없는" 에 집중하지마시고,

"음주운전" 에 집중하셔야죠.

"인명사고 없으면"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 떨어트려도 괜찮은건가요?

음주운전은 "고의" 입니다.

인명사고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거구요.

게다가 음주운전을 매번 검사하는것도 아니에요.

즉 한번 걸렸다고해서 음주운전을 한번 한게 아니란거에요.

사고를 조금 더 확장해서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