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성범죄에만 엄격한거임?

ㅇㅈㅋㅋㅋㅋ

그걸 부정하시려면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전면 부정하셔야 하는데 그럼 님은 이 사회에 계시면 안됨.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교도소 같은 곳에 들어가던가 아니면 아예 사회와 분리된 야생 속에서 사셔야 함. 근데 애초에 2023년의 지구에 그런 곳은 남아 있질 않아요. 어딜가도 한국과는 다를 수 있는 기준의 다른 사회적 합의와 약속, 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님이 어기는 순간 그 지역의 약속과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거구요. 자연상태의 짐승이던 인간은 이미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말씀하셔야죠..;;

2. 국가가 그렇다면 왜? 잘못에 대해 벌을 하나?라고 하면 그것은 사회계약론에 입각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합법적으로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현대국가는 개인 모두가 주권자이되 사회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개인이 모두 국가에게 조금씩 양보하였고, 그 결과 국가가 그러한 형벌권을 독점하게 된 것입니다.

3. 아마 그럼 글쓴이께서는 저는 그러한 것에 대해 동의를 한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겠지만, 민주주의 국가는 그러한 개개인이 일부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개인이 국가의 공권력 작용을 견제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부여하고, 행정쟁송 및 헌법소원심판제도를 도입하여 대 국가적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투표권과 방어권으로 법의 지배하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있다고 볼 수 있겠죠.

4. 가장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왜 벌을 받아야하는가?는 법보다는 도덕 혹은 윤리에 대한 물음으로 보입니다. 즉 내가 도덕을 어겼다고 해서 처벌받아야하는가?는 결국 내가 꼭 도덕을 지켜야하나?라는 물음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구요.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것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소극적으로 도덕을 지켜 타인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될 것이구요, 공동체주의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도덕을 지키지 않으면 공동체는 붕괴하고, 이는 곧 자연상태에서 개인의 멸망을 뜻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는 도덕준수를 택하지 아니한 조상들은 도덕 준수를 택한 조상들에 의해 경쟁력을 상실하여, 자연선택으로 멸종되었고 이 사실이 더욱 공동체주의적 논변을 강화합니다.

5. 그러나 칸트는 아마도 그것을 ‘인간’이니까라고 답할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이긴 하지만 인간이 아닌 동물과는 분명 구별되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성때문이죠. 동물과 똑같이 욕구를 갖고 자연법칙에 따라 행동하려고 성향을 갖지만, 우리의 이성, 특히 실천 이성, 프로이트가 말하는 초자아는 그러한 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실현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성적이고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의무를 함축하는 것이구요.

욕구에 따라 행동한다면 우리는 동물과 다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에, 동물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만일 나는 욕구에 따라서 행동할 건데?라고 하신다면, 그건 나는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함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성적 능력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