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머와 인플래닛 김태균과 심바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가(심바형님에 답변을 기다립니다)

입증책임은 어떤 사실이 존부불명인 때에 그 사실을 요건사실로 하면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효과의 발생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받는 불이익을 말한다. 거증책임이라고도 한다. 위의 입증책임을 어느 당사자가 부담하는가를 정하는 것을 ‘입증책임의 분배’라고 한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누가 해당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게 되어 받는 불이익 입증책임

이러한 입증책임을 두당사자간에 분배하는것이 입증책임 분배입니다

자신의 의혹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는것도 그것을 반박하는것도 어려운 일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증책임은 의혹을 제기하는쪽과 의혹을 받는 쪽에서적절하게 나누게 됩니다

그럼 그러한 입증책임은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나누는 두가지 예시를 들어들이죠.

반드시 읽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복잡하니까요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1) 민법 제581조 제1항의 ‘하자’라 함은 매매의 목적물에 물질적인 결함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자의 존부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물건이 통상 가지고 있어야 할 품질·성능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매수인에게 있다. 다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는 점(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와 같이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최종 소비자인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입증책임에 관하여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2009. 9. 30., 선고, 2008가단388929, 판결 : 항소]

두사건을 요약하자면 결과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쪽은 의혹을 받는쪽이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 적어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상적인 의혹제기 만을 가지고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고 하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적어도 심바님의 말이 맞다고 여겨지기위해서는 단순히 동료래퍼한테 들었는데 화지랑 강일권이 같이 나왔다라던지 인플래닛 소속 아티스트가 자신의 사적인 혼인관계만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 하시면 안됩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카페에서 강일권씨가 화지씨가나눈 녹취록이 라던지

이름을 밝힐수있는 리드머 혹은 인플래닛의 관계자에 증언이라던가

리드머의 수치화되고 구체화된 리뷰별점 산정방식등

이러한 정보가 없이 상대에게 해명을 요구하는것은 n번방에 관한 메갈들의 의견에 목소리를 높이던 심바자와디씨에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 정이 떨어지려고합니다

저는 작년에 비와이 부산콘서트에서 심바형님이 나와서 랩을 하고 쇼미더머니에 대해 이야기 하는 모습을 보고 심바형님이 적어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참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님말고식에 글을 작성하시고는 한마디 대꾸한도 없이 힙합le에 작성글이 없는것을 보니 나한테 적의가 있다는 식으로 색깔론을 펼치며 저에 의견을 무시하시는걸 보면 제가 심바자와디에 관해 매우 잘못생각한건가 의심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