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피제이저를 비롯한 몇몇분들이 주장하시는 요지는 "이 판결이 모욕죄라는 법 안에서 악용됐다" 라고 주장하는게 아니라 "모욕죄라는 법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악용될 여지가 있기때문에 존재해서는 안되며, 그러므로 이 판결 자체가 성립해서는 안된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 기준이 아주 모호하기때문에 악용될 여지가 있으며, 국가에게 기본권을 무시할만한 권한을 부여하는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게 법의 기본정신이고, 법이란 모두에게 공정해야 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모욕죄라는 법 자체가 기준이 너무 애매해서 누구에게나 공정한 잣대를 들이밀어줄수 있는 법이 아니며,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반대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 판결을 두고 갑론을박 하는것이지요. 이 '판결'이 문제가 아니라 이 '법' 그 자체가 문제니까요.
블랙넛의 행위가 잘못되었다? 인정합니다.
블랙넛의 발언이 성희롱적이였다? 인정합니다.
블랙넛이 자신의 언행으로 사회적으로 비판받아야 한다? 인정합니다.
키디비가 블랙넛의 가사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인격적 모독을 겪었다? 인정합니다.
키디비가 블랙넛이 대한민국 헌법 안에서 법적 처벌을 받게하기위해 고소할수 있다? 인정합니다.
키디비가 민사재판으로 블랙넛에게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다? 인정합니다.
모욕죄가 존재하는 대한민국 법의 기준안에서 이번 판결은 모욕죄의 악용사례가 아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 인정 합니다.
다만, 모욕죄라는 법 자체가 모두에게 공평한 기준을 들이밀어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수 있는 법 자체가 아니며, 표현의 자유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국가가 무시하고 검열할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에 모욕죄는 없어져야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야 한다고 주장하는겁니다. 지금은 괜찮을지 모릅니다. 블랙넛의 언행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기 때문에 이 처벌에 인정할수 있을지 모릅니다. 다만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잣대는 어느 방향으로도 휘어질수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진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사상의 대척점에 서있는 사람이 처벌 받았기 때문에 눈감는다면, 그 국가가 행하는 폭력의 화살이 언젠가 나의 사상에도 향해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2016년 트렌스젠더들은 "성 중립적 표현인 ze, zim, sie, zie, hir, zir, ey, em, per 등의 인칭대명사로 지칭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는 법발의에 대해 표현의 자유 vs 인권보호 진영의 갑론을박이 일어났으며, 유럽의 선진국들은 독일정도 제외하고는 모욕죄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인종차별등의 혐오발언의 한에서는 처벌하고 있고, 미국은 대학 캠퍼스 내에 남부연합기를 들고다녀도 법적인 제재없을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어디가 좋고 나쁘며 뭐가 옳고 그르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어떤 나라든 현 시대에 알맞는 법이 있다는 의견도 인정하고, 선진국의 법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좋건 싫건 대한민국 법에 존재하는 법이며 그것에 의해 판결 받았기에 제가 거기에 크게 할말있는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스탠스가 어떠한 이유에서 오는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트렌스젠더들을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들의 인친대명사로 부르는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트랜스포빅이 아닙니다. 혐오발언등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아닌 법적 처벌에 반대한다고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닙니다. 메갈리아나 워마드 혹은 일베등의 래디컬적인 사상을 가진 사이트가 셧다운 당하거나 접근성에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에 반대 한다고 이들의 사상에 동의하는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유튜브등의 매체들을 검열해야 한다고 하는 법 발의에 반대한다고 안티-페미니스트인것도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 판결에 비판하는것이 블랙넛의 행위가 비인류적인 행위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안그런사람들도 보이지만요). 전 단지 표현의 자유가 그 어떤 법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한 회원일 뿐입니다.
짧디 짧은 지식으로 인해 더이상 글 쓰는건 한계가 있을것 같고, 너무 파이어된것 같아서 조금 진정 됐으면 합니다. 이러한 의견도 저러한 의견도 있다는걸 서로 받아드릴수 있으면 좋을텐데요. 물론 토론에 대한 자세는 갖고 임해야 겠죠. 모두들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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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엘이
크랙커
daytona![title: [로고] Odd Future](http://hiphople.com/./files/iconshop/2befd6151439a374d7db12f89d1de2e2.png "title : [로고] Odd Future")
RANAYO
그린그린그림
PMAM
아티스트
Yeisdumbasf
히팝뉴우비
솔직바다
단지 이를 이용해서 어거지로 블랙넛의 발언조차 합당하고 합리적인, 예술가 정신으로 포장하는 몇 분들이 있어서 계속 파이아되는게 아닌가 싶슴다.
초중고에서 헌법 사상 이딴거는 안 가르치고 노예되는 법만 가르쳐서 그러니 님 탓 아닙니다. 앞으로 잘 살면 됩니다.
디스전하다 개빡치면 총격전도 좀 벌여보구요~
암요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당연히 우리도 따라가아죠~
똑같은 래퍼인데 왜 안된다고 물어봤잖아요 진짜 ㅋㅋㅋㅋ 무뇌따리 무뇌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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