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연예인 = 공인이라면서 판례 가지고 오는데

아니 공인이라고 쳐도 공인은 정신병도 걸리면 안되고 걸려도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니까 참고 군생활을 해야하는건가..

꼬투리가 잡히면 공인으로 치부받고 아니면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다.인것같음.그때그때 달라요. 판례는 의미가없는거에 공감

잘못된 사실이 있어서 몇가지 짚고 넘어가요.
일단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에서는 판례법이 아닌 '성문법'을 주로 사용하고, 영미법계에서 판례법 등의 불문법을 주로 사용하죠.
이건 잠시 헷갈리셨던 것 같고 판례의 영향력에 대해 말씀드리면, 물론 우리나라는 법조문에 의해 판결을 하지민 법조문 만을 이용해서 판결을 내리지는 않아요. 영미법계라고 해서 법조문을 아예 보지 않는 것도 아니구요
따라서 판례 또한 보충적 법원으로써 심급제도나 법률해석의 통일성 등의 이유로 존중되는겁니다.

한국에서 음악하려면 음악퀄은 물론이고 다 유재석같이 살아야 욕안먹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성문법 국가입니당 판례는 보충적 효력만을 가지기 때문에 1.의 진술은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