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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어떻게 동의 없는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됨??

title: 후디빈기리지노보이2025.07.15 07:50조회 수 1371댓글 4

재달 동의가 없는데 이게 증거로 인정이 된 게 신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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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2 7.15 07:58

    당사자(녹음하는 사람)의 대화가 포함되어 있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증거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 7.15 08:12
    @생경

    아하 감사합니다

  • 7.15 10:19

    동의가 있어야만 증거로 쓰이면

    지금까지 온갖 비리의 증거로 쓰인 녹취록들이 죄다 무소용이 되어버리죠

  • 7.15 13:05

    애초에 그런건 결정적 증거가 될수도 없음

    뱃사공 사안은 본인이 자수해서 들어간 사건인데 지인이 떠든게 범행인정에 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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