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힙합몰라요혹시 명예훼손 소송 들어오면 몇 명한테 당하나요?
한 명한테 당하면 저 사람들이 모두 같은 사람들인 걸까요?
글 1개 쓰면 1500만원 합의금으로 달라고 요구받을까요?
혹시 해외 거주하시는 분이 저를 고소할 수도 있을까요? 뉴욕이나 캐나다 같은 곳에서
아 아니면 혹시 누군가를 욕했는데 그 사람의 제자가 저를 고소할 확률이 있나요?
문득 새삼 궁금하네요
혹시 명예훼손 소송 들어오면 몇 명한테 당하나요?
한 명한테 당하면 저 사람들이 모두 같은 사람들인 걸까요?
글 1개 쓰면 1500만원 합의금으로 달라고 요구받을까요?
혹시 해외 거주하시는 분이 저를 고소할 수도 있을까요? 뉴욕이나 캐나다 같은 곳에서
아 아니면 혹시 누군가를 욕했는데 그 사람의 제자가 저를 고소할 확률이 있나요?
문득 새삼 궁금하네요
![title: [회원구입불가]](http://hiphople.com/./files/iconshop/591042a7e9a7a9a893c95a9690ef2747.png "title : [회원구입불가]")
힙합엘이
맙쉿
DannyB
loding
깐녜
포라
Application
박근호구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돌려까려는 의도로 쓰신건 아는데
실제로 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긴 함 ㅋㅋ..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에서든 어디서든 말 아끼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닉네임이나 명칭, 아이피 등을 사람 A로 인식한다면 결국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고소가 가능한 부분이긴 해요. 처벌이 되냐 안되냐는 또 다른 문제긴 한데..
그분이 인정하고 사과한거랑 별개로 인터넷에서 떠도는것들이 모두 사실은 아닐거기때문에 너무 그 주제에 대해서 떠들어서 좋을게 없긴 함
사실이라면 떠들어도 처벌의 소지는 없는걸까요?
엮이는 거 자체가 피곤해지는거죠
그건 사실적시 명훼 있지 않나여
사실적시도 있고
문제는 우리가 그냥 사실상 진실로 여기는것과
법리적으로 ‘사실‘ 인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매우 높은 확률로 의심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법률상으로 사실로 받아들여질지, 그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잖아요
우리가 아는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허위인지
확실하게 알 수도 없다는 문제가 있기도 하구요
흔히 말하는 그 '주어는 없음'이라도 고소는 된다는 그런 거네여
주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다기보단
이제 그거죠 맥락상 타인이 그 말이나 글을 통해서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는가 + 실제로 명예가 훼손되었는가
이게 중요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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