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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게 전원책, 220.86, 39.117, 121.168 욕해도 명예훼손으로 소송당할까요?

title: WLR옛날힙합몰라요2024.06.11 19:37조회 수 1294추천수 1댓글 8

혹시 명예훼손 소송 들어오면 몇 명한테 당하나요?

 

한 명한테 당하면 저 사람들이 모두 같은 사람들인 걸까요?

 

글 1개 쓰면 1500만원 합의금으로 달라고 요구받을까요?

 

혹시 해외 거주하시는 분이 저를 고소할 수도 있을까요? 뉴욕이나 캐나다 같은 곳에서

 

아 아니면 혹시 누군가를 욕했는데 그 사람의 제자가 저를 고소할 확률이 있나요?

 

 

문득 새삼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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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6.11 19:3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6.11 19:48

    돌려까려는 의도로 쓰신건 아는데

    실제로 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긴 함 ㅋㅋ..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에서든 어디서든 말 아끼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닉네임이나 명칭, 아이피 등을 사람 A로 인식한다면 결국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고소가 가능한 부분이긴 해요. 처벌이 되냐 안되냐는 또 다른 문제긴 한데..

     

    그분이 인정하고 사과한거랑 별개로 인터넷에서 떠도는것들이 모두 사실은 아닐거기때문에 너무 그 주제에 대해서 떠들어서 좋을게 없긴 함

     

     

  • 6.11 19:53
    @powl

    사실이라면 떠들어도 처벌의 소지는 없는걸까요?

  • 6.11 19:56
    @장르편식노놉

    엮이는 거 자체가 피곤해지는거죠

  • 6.11 19:58
    @장르편식노놉

    그건 사실적시 명훼 있지 않나여

  • 6.11 21:09
    @장르편식노놉

    사실적시도 있고

    문제는 우리가 그냥 사실상 진실로 여기는것과

    법리적으로 ‘사실‘ 인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매우 높은 확률로 의심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법률상으로 사실로 받아들여질지, 그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잖아요

     

    우리가 아는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허위인지

    확실하게 알 수도 없다는 문제가 있기도 하구요

  • 6.11 19:58
    @powl

    흔히 말하는 그 '주어는 없음'이라도 고소는 된다는 그런 거네여

  • 6.11 21:10
    @옛날힙합몰라요

    주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다기보단

    이제 그거죠 맥락상 타인이 그 말이나 글을 통해서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는가 + 실제로 명예가 훼손되었는가

    이게 중요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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