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유튜브같은거 초등학교 4학년들도 댓글달고 그러는데 한 초3정도까지만 촉법소년 적용시켜야함 악플로 사람 죽이기 쉬운 시대고 악플 다는것도 어렸을때부터 하기 쉬우니까 그만큼 촉법소년 상한선도 낮춰야합니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제 초딩 때 생각해보면 낮춰야 될지 과연 잘 모르겠습니다.
낮춰서 실전이란 뭔지 보여줘야 합니다.
본보기로 몇몇 초딩들도 조져줘야 다들 겁먹고 안하지 않을까요.
너무 솜방망이임
초등학생이라... 글쎄요
일단 교화 프로그램을 늘려야 함..
부모한테 일정부분 책임 묻는게 그나마 가능성 있어보임. 그 나이 때 문제있는건 가정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서
그냥 촉법소년법 자체를 없애야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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