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일본,미국같은 나라랑 비교하면 못사는 나라로 보이겠지만 전세계적으로 인구수 대비 일년에 걷어낸 세금만 봐도 ㅈㄴ돈 많은 나라죠 사람 취급 못해줄거면 쓰질 말아야죠 이집트가 우리나라보다 잘살아서 최저임금을 주고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보다 잘살아서 군인들 영웅 대접 해주는건 아니니까요
공익제도의 존재가 드러내는게, 여성의 면제 사유인 '신체적 차이'라는 명분이 성별에 따라 한쪽만 적용받고있다는 모순점입니다. 여성과 똑같이 군복무에 부적합한 신체를 갖고있음에도 면제를 받는것이 아닌 다른 방식의 의무를 수행해야하니까요 그로 인해 입증되는 군복무의 부당함과 인권침해적인 본질의 측면에서 강제징용과 다를것도 없다고 봅니다
1. 한창 강제징용을 당했던 30년대에 일본은 이미 강제노동금지협약에 비준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협약을 어긴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겁니다. 반면 저희는 un에 가입하면서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비준하는 과정에서 본문에 나와있는 강제노동금지협약 문항에 예외로 비준하지 않은 거구요. 법리적인 측면에서 따져보자면 비교할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2. 강제징용 이란 단어는 꽤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위안부도 포함되어있죠. 일본은 중일전쟁에 대비하면서 '국가총동원령'이라는 것을 내리게 됩니다. 인적, 물적 자원들을 우리나라를 기지삼아 수탈하기 시작한거죠. 강제징용은 '인적' 자원을 수탈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남성 여성 가릴것 없이 끌고 가죠. 즉, 남,녀 다 끌려갔기 때문에 본문의 비교는 맞지 않다고 한거죠. 3. 그 동원과정, 노동과정들은 기록이나 사진, 증언을 보면 상당히 반 인륜적이라는 것은 아실겁니다. 4. 공익제도의 잘못, 폐지에 대한 의견은 반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긴 댓글 읽어보니까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일본은 예나 지금이나 비준국가였죠. 그래서 더 문제가되는거구요. 강제징용이 일어난 시점에 이미 비준한상태였는데 그 협약을 어긴거니까요. 한국같은경우는 91년 이후 아직 비준을 안한상태인데.. 비준 안한 이유는 뭐.. 징병제도때문이죠. 그리고 저 조항 비준 안한 국가 은근히 많습니다. 미국도 안한걸로 알구요. 그리고 명분이 없는 이유는 한국이 강제노동금지 미비준국가라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미 합의가 끝난 문제기 때문이에요. 60년대 한일협상때나 15년도에 위안부 합의나. 그런데도 논란이 되는 이유는 국민적인 여론이 합의가 안되서죠.
본문에서는 국가의 모순적인 태도를 지적하기위해 강제징용이라 비유를 했을뿐 당시 상황과 법리적인 측면을 일본과 비교하는 차원에서 예시를 든거같진 않습니다 국가를 개체로 볼때, 일제시대의 반인륜적인 강제징용 사건을 규탄한다면 당연히 갖춰야할 기본적인 인권존중을, 여전히 강제 노동인 징병제를 시행함으로써 어기는 행위를 하고있는건데 누가 봐도 앞뒤 안맞고 주장의 설득력을 낮추는 행위인건 사실이죠 그리고 남, 녀 다 끌려갔다는 사실을 배제하지 않더라도 역시 강제노동과 인권침해라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다르거나 바뀔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개체로 볼때는 일본이 한국이라는 국가를 강제로 '수탈'한거라서 한국은 피해자이죠.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과와 배상(충분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이건 차치하고)이 오간거구요. 그래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예전 가해국가를 비난하는것은 모순이다'라는 주장이 오히려 모순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오히려 배상까지 이루어 졌고 합의가 되었는데 일본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것이 모순이다 라는 주장을 하셨다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을것 같애요. 님말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징병제는 '자유'라는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거고, 이에 대한 변화는 뭐 점진적이나마 이루어져야겠지요.
말의 순서만 바꿔보자면 예전 가해 국가를 비난하면서 똑같이 자국민에게 가해를 하고있는 꼴이죠. 그래서 모순적이라 느끼는거고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일본을 비난하지 말아라' 보다는 일제시대때부터 간직한 아픔이 있으면서도 국민에게 가하는 불평등하고 부당한 강제노동을 그저 눈 가리고 합리화하려는 현실이 모순적이고 안타깝다는 얘길 한거에요. 일본과의 관계보다는 우리나라의 태도 면에서 먼저 실망스럽게 느껴졌구요
? 남자면 몸이 성치않은 사람도 군대와 상관도 없는 장소에서 기어코 20대 황금기 날리게하는 반면에 여자는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면제시켜주고 기본적인 최저시급도 안 맞춰주고 이런 상황에 자발적으로 하는게 호구 아님? 양심이라 ...ㅋㅋㅋ'몸이 성하지 않아서 국방의 의무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다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다른 방식으로라도 자발적으로 그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게 합리적이고 양심을 갖고있는 사람으로서 다해야할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거 여자도 포함시켜야하는거 아님?
근데 궁금한게 여자들은 합리적이고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왜 도리를 다 하지 않는걸까요? 고대 그리스부터 국가에 의무를 다해야지 참정권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 왜 의무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참정권을 줘야 하나요? 남자만이 의무를 다 해야 하고 무조건 가야만 한다는 생각은 틀린 겁니다. 남자만이 간다면 그에 맞는 특혜를 줘야만 해요.
'다른 분들은 다' 부분이 틀렸네요. '다른 남자'겠죠. 국민이 아닌 남자인 이유는 여자와의 신체적 차이 때문이고, 신체적 차이란 명분이 없다면 남자만을 징병해야할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공익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신체적으로 군복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으신 분들인데 군복무 대상자를 뽑는 기준에서 대체 여자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있다고 한들 대체 무슨 명분으로 군복무와 관련도 없는 공무원 따까리짓을 최저임금도 못받아가며 말그대로 '노예생활'을 해야하는걸까요
공익의 부당함을 논하는게 비합리적인게 아니라, 21세기에 이런 말도 안되는 방식으로 인권을 짓밟는 구시대적인 제도가, 아무 납득할만한 이유도 명분도 없이 합법적이고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비합리적이고 상식도 양심도 없는겁니다
히팝뉴우비![title: [회원구입불가]](http://hiphople.com/./files/iconshop/591042a7e9a7a9a893c95a9690ef2747.png "title : [회원구입불가]")
힙합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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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파팬![title: [E] Dr. Dre - The Chronic](http://hiphople.com/./files/iconshop/8952c4497622de0c69f274fdb2740628.gif "title : [E] Dr. Dre - The Chronic")
쟈이즈
앙긴이
그라함
frank0cean
아티스트
MarshallMathers
덴세츠
네모난꼴
담배로 인한 세수만 12조
2017기준이긴 한데 도로 갈아엎고 이런 것만 줄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인구수 대비 일년에 걷어낸 세금만 봐도 ㅈㄴ돈 많은 나라죠
사람 취급 못해줄거면 쓰질 말아야죠
이집트가 우리나라보다 잘살아서 최저임금을 주고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보다 잘살아서 군인들 영웅 대접 해주는건 아니니까요
여성과 똑같이 군복무에 부적합한 신체를 갖고있음에도 면제를 받는것이 아닌 다른 방식의 의무를 수행해야하니까요
그로 인해 입증되는 군복무의 부당함과 인권침해적인 본질의 측면에서 강제징용과 다를것도 없다고 봅니다
2. 강제징용 이란 단어는 꽤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위안부도 포함되어있죠. 일본은 중일전쟁에 대비하면서 '국가총동원령'이라는 것을 내리게 됩니다. 인적, 물적 자원들을 우리나라를 기지삼아 수탈하기 시작한거죠. 강제징용은 '인적' 자원을 수탈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남성 여성 가릴것 없이 끌고 가죠. 즉, 남,녀 다 끌려갔기 때문에 본문의 비교는 맞지 않다고 한거죠.
3. 그 동원과정, 노동과정들은 기록이나 사진, 증언을 보면 상당히 반 인륜적이라는 것은 아실겁니다.
4. 공익제도의 잘못, 폐지에 대한 의견은 반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긴 댓글 읽어보니까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흠.. 공익제도와 일본 강제징용 비교 될 수 없다고 보는건 지극히 한국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입장이죠. 국제사회에서는 일본 강제징용이나 한국의 사회복무요원 제도나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협약에 어긋나는 사안으로 판단 합니다. 물론 강제징용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현재 일본은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협약 조항에 비준하는 국가이고 한국은 강제노동 시행국 입니다.
여튼 한국은 강제노동금지 조항 미비준 국가라서 일본 상대로 위안부나 강제징용에 대한 규탄과 재소를 할 명분도 없는 국가인게 팩트입니다.
한국같은경우는 91년 이후 아직 비준을 안한상태인데..
비준 안한 이유는 뭐.. 징병제도때문이죠. 그리고 저 조항 비준 안한 국가 은근히 많습니다. 미국도 안한걸로 알구요.
그리고 명분이 없는 이유는 한국이 강제노동금지 미비준국가라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미 합의가 끝난 문제기 때문이에요. 60년대 한일협상때나 15년도에 위안부 합의나. 그런데도 논란이 되는 이유는 국민적인 여론이 합의가 안되서죠.
국가를 개체로 볼때, 일제시대의 반인륜적인 강제징용 사건을 규탄한다면 당연히 갖춰야할 기본적인 인권존중을, 여전히 강제 노동인 징병제를 시행함으로써 어기는 행위를 하고있는건데 누가 봐도 앞뒤 안맞고 주장의 설득력을 낮추는 행위인건 사실이죠
그리고 남, 녀 다 끌려갔다는 사실을 배제하지 않더라도 역시 강제노동과 인권침해라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다르거나 바뀔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예전 가해국가를 비난하는것은 모순이다'라는 주장이 오히려 모순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오히려 배상까지 이루어 졌고 합의가 되었는데 일본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것이 모순이다 라는 주장을 하셨다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을것 같애요.
님말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징병제는 '자유'라는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거고, 이에 대한 변화는 뭐 점진적이나마 이루어져야겠지요.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일본을 비난하지 말아라' 보다는 일제시대때부터 간직한 아픔이 있으면서도 국민에게 가하는 불평등하고 부당한 강제노동을 그저 눈 가리고 합리화하려는 현실이 모순적이고 안타깝다는 얘길 한거에요. 일본과의 관계보다는 우리나라의 태도 면에서 먼저 실망스럽게 느껴졌구요
제 쓸데없이 긴 댓글에 좋은 말들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주말얼마 안남았는데 잘보내세요!
주말 잘보내세요^^
국방의 의무는 개뿔이네
? 남자면 몸이 성치않은 사람도 군대와 상관도 없는 장소에서 기어코 20대 황금기 날리게하는 반면에 여자는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면제시켜주고 기본적인 최저시급도 안 맞춰주고 이런 상황에 자발적으로 하는게 호구 아님? 양심이라 ...ㅋㅋㅋ'몸이 성하지 않아서 국방의 의무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다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다른 방식으로라도 자발적으로 그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게 합리적이고 양심을 갖고있는 사람으로서 다해야할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거 여자도 포함시켜야하는거 아님?
고대 그리스부터 국가에 의무를 다해야지 참정권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 왜 의무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참정권을 줘야 하나요?
남자만이 의무를 다 해야 하고 무조건 가야만 한다는 생각은 틀린 겁니다. 남자만이 간다면 그에 맞는 특혜를 줘야만 해요.
공익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신체적으로 군복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으신 분들인데 군복무 대상자를 뽑는 기준에서 대체 여자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있다고 한들 대체 무슨 명분으로 군복무와 관련도 없는 공무원 따까리짓을 최저임금도 못받아가며 말그대로 '노예생활'을 해야하는걸까요
공익의 부당함을 논하는게 비합리적인게 아니라, 21세기에 이런 말도 안되는 방식으로 인권을 짓밟는 구시대적인 제도가, 아무 납득할만한 이유도 명분도 없이 합법적이고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비합리적이고 상식도 양심도 없는겁니다
인구도 심각하게 줄고 있는 마당에 국방의 의무를 남녀같이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여
남자들과 동등한 훈련 할 필요 없고 여성분들 적정에 맞는일 고르시면 어떨까여
진심입니다
글쌔요 설마 정치인 표 깎는 짓을 누가 할까요... 차라리 모병제를 추진하면 했지.
사실 이것도 편의 봐준거임
아직도 한참 멈
여자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져야한다 라고 말하는 여자 한명이 없는게 우리나라 현실임..
그냥 남자가 군대가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단거죠.. 나름 개념녀 코스프레하는 여자들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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