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acFlow입니다. 홍콩 시위를 비롯한 국제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제 전공분야는 아니지만, 정리하고 공부한 내용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싶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지만, 제가 활동하는 한국 커뮤니티가 LE밖에 없어서요. 문제되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다양한 언론사의 기사를 참조하였고, 박형준 교수님의 유튜브도 일정 부분 참고하였습니다.
이번 홍콩 대규모 시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홍콩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40년 청나라와 영국의 제1차 아편전쟁이 중국의 패배로 종국을 맞으면서, 홍콩 섬은 1941년 영국군에 의해 점령되었고, 이듬해 맺어진 난징조약으로 중국으로부터 정식적으로 양도되었습니다. 1898년에 대영제국이 신제지역에서 99년의 임대권을 가지게 됨으로서 100년 동안 영국이 홍콩 섬을 양도받아 통치하게 된것이죠. 100여년의 시간이 지나 반환이 가까워져 오자, 그 후, 1984년에 개혁개방 체재로 중국의 개방개혁을 이끈 덩샤오핑과 영국이 기나긴 협상을 통해 홍콩반환협정을 맺게됩니다. 이 홍콩반환협정은 홍콩체제의 본질을 1국2제 一国两制, 즉 한 국가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스템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1국2제라는 것은, 1997년 7월 1일에 중국에 반환되는 홍콩은 추후 50년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시스템을 보장하며, 홍콩 특별 자치구에 한해서 높은 자치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홍콩 특별 자치구는 외교권, 국방권은 소유하지 못했지만, 스스로의 입법, 사법, 행정의 자율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서, 권위주의적이고, 중앙집권적 성향을 띤 시진핑 주석이 등장하고, 홍콩반환협정에서 약속한 50년의 기한이 줄어듬에 따라, 홍콩인들의 불안감과 불만은 점점 불어나게 됩니다. 홍콩의 행정장관 (홍콩특별자치구의 최고 결정권자)의 선출은 그동안 1200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투표하여 결정되는데, 이것을 "홍콩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직선제로 바꾸어라"라고 요구했던 시위가 2014년의 우산혁명입니다. 결국 이 우산혁명은 목표 관철에는 실패했지만, 전세계에 홍콩의 목소리를 높여 중국 정부의 독재적 정치 노선의 현실을 폭로했고, 홍콩 민주주의자들의 활동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산 혁명을 계기로, 영국 외무부는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는 홍콩반환협정을 무효로 만들었다"라고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우산혁명의 핵심 수뇌부 3명과 우산운동(Umbrella Movement)은 2017년에는 노벨 평화상 후보로도 지명되었습니다.
![450px-Umbrella_Revolution_in_Admiralty_Night_View_20141010.jpg](http://img.hiphople.com/files/attach/images/283/180/368/014/179e2ad9dae46d0b17eb9b0de8b62249.jpg)
우산혁명은 실패로 끝난것처럼 보였지만, 수많은 홍콩인들의 가슴 속에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점화시켰으며, 2019년 6월 9일에 벌어진 대규모 시위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6.9 대규모 시위는 홍콩 거주 인구 800만명 중, 200만명이 거리로 나온(경찰 추산 40만명 이하) 유래없는 대규모 시위였습니다. 주요 요지는 "중국 공산당의 체제 보호와 반중국인사 숙청에 활용될 것이 분명한 범죄인 인도법을 철회(撤回)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범죄인 인도법이 거친 소용돌이의 중심에 자리잡게 된 것은 엽기적인 살인 사건 때문입니다. 19세의 홍콩 남학생과 그의 1살 연상 여자친구는 발레타인 데이를 기념하여 대만으로 여행을 갑니다. 홍콩으로 돌아오기 겨우 몇시간 전, 남자는 연인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인근 지하철 역 근처의 풀숲에 유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의 아기를 임신해서"입니다.
![홍콩.jpg](http://img.hiphople.com/files/attach/images/283/180/368/014/fb282475a9f300f8ba3f77862cc5b35e.jpg)
범행 후, 범인은 홍콩으로 돌아와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대만 당국은 수사를 위해 홍콩정부에게 범죄인을 인도해줄 것을 요구하지만, 외교권이 없는 홍콩 정부는 대만으로 범죄자를 송환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살해범은 단순 절도죄로 기소되고 (여자친구 살해 후, 여자 친구의 은행 잔고에서 출금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단 26개월 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친베이징 성향의 홍콩행정장관 캐리람과 중국 정부는 이 기회를 틈타 범죄인 인도법을 입법하려 한 것입니다. 사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범죄인 인도법은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법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범죄인 인도 조례를 맺고 있고, 스스로 외교권을 소유하지 못하는 홍콩에게는 오히려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마카오, 대만 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mainland)도 범죄인을 소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중국 공산당이 홍콩에서 활동하는 민주주의 운동가를 문제삼아 어떠한 죄목으로 기소하면, (물론 여러 절차를 걸쳐야 하겠지만) 친베이징 성향의 홍콩 정부가 중국으로 송환하는 끔찍한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범죄인 인도법은 홍콩 시민들의 자유를 소멸시키며 홍콩을 공산당이 장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악법"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물론, 범죄인 인도법에는: 1) 7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자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2) 송환의 최종 결정은 홍콩사법부가 결정한다 등의 발동조건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 역시 믿을 수 없다 라는 것이 홍콩 시위대의 입장인 것이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범죄인 인도 법안이 홍콩의 법치주의를 위협할 것"이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2019년 6월 19일, 캐리 람 행정장관은 "모든 홍콩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라며, "집회 참가자들을 폭도로 인식하지 않는다,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기소당할 일은 없을것"이라 말하며, 사실상의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법에 대하여 '철회(撤回)'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대신, '정지(停止)'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서 여전히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행정장관직의 사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진핑이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를 하였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무역전쟁으로 대표되는 미국과의 패권다툼에서 결코 '도덕적 불리함'을 안고가지 않겠다는 행보로 평가됩니다. 미중의 패권다툼은 단순한 경제적 충돌이 아닌 정치체제와 이데올로기의 충돌로 번져가고 있는데, 홍콩 문제에 대해 미국의 반발과 제재가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을 보입니다. 실제로, 6.9 홍콩 시위는 중국의 권위주의적 체제의 본질이 드러나는 리스크를 중국 공산당에게 안겨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G20 회의에서 이 문제를 이슈로 삼겠다고 공언한 바도 있다고 하네요. 당초에, 1992년 제정된 United States - Hong Kong Policy Act에 의하여, 미국은 홍콩의 경제적, 정치적 자치에 대한 법적인 obligation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미중 무역전쟁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시장주도 대 국가관리경제의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발전할 수 밖에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미중의 패권 전쟁은 어떠한 체재와 이념이 보편적 가치와 보편적 문명을 주도할 것인가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홍콩 6.9 시위는 권위주의 체제와 자유주의 체제 양쪽 진영 간 대결의 상징적 표시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문제 되지 않는다면, 홍콩 시위에 대해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자세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홍콩반환협정의 50년의 기한이라는 건 뭔가요? 50년이 지나면 일국이제가 일국일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영국이 다시 가져가거나 하는 건가요?
2. 이래저래 제가 검색했을 때는 우산혁명은 행정 인사를 선출할 때 배경을 검열하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 발생했다고 보았는데요. 글에 적혀있는 내용이랑 좀 다른 거 같아서요. 둘 다 원인이었던건가요?
(여담으로 우산 혁명과 우산 혁명 관련 시위가 굳이 서로 다른 문서로 위키피디아엔 들어가있어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3. 이건 사소한 질문인데 저 남자친구가 절도죄로만 기소된 건 처벌이 홍콩 내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었던 건가요?
여러모로 찾아보면서 재밌더라고요. 사실 누군가에게 '점령'된다는 건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인데도, 홍콩은 도리어 영국에 점령을 당해서 더 민주적인 곳이 된 거 같기도 하고, 특히 범죄인 인도법이 나쁜 법이 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데 좀 걸렸습니다 - 글쓴 분 말마따나 필수적인 법이긴 한데, 중국과의 미묘한 관계 때문에 그조차 맘놓고(?) 제정할 수 없게 하는 특수한 위치가 있군요. 7년 이상의 징역, 사법부 최종 결정, 이런 내용을 달아봤자 중국에서 맘만 먹으면 원하는 사람 다 데려올 수 있긴 하겠죠. 없는 증거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을듯...
1번은 제가 알기론 영국이 중국에 홍콩을 반환되서 이전까지 영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중국의 체제와 기존의 홍콩의 체제가 다르기에 조율할 수 있는 기한을 준걸로 알고 있어요.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합치면 생기는 문제들이 있으니깐요. 현재로서는 일국이제이긴 하지만 기한이 지나면 중국으로 통합될 거에요. 그래서 이 기한동안 홍콩쪽에서 강압적으로 귀속되기 전에 잘 운영을 해야 어느정도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가게 될 겁니다.
저도 뉴스에서 본거라 아는게 이정도네요.
2번은 저도 잘 몰라서 패스.
3번은 대만에서 사건이 일어났고, 외교권이 없는데다가 범죄인 인도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살인죄는 적용이 안되고 홍콩내에서 벌어진 것만 범죄로 인정이 된거죠. 그 범죄자가 계획적으로 이용한 것을 중국에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거 같네요.
1번에 대해서는 RahsaanPatternson 님이 말씀해주신대로, 50년의 과도기 라는 말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47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해외 기사들이 보도를 했더군요. 홍콩인들은 계속해서 일국이제를 유지해주기 바라겠지만, 중국 정부는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완전한 통일을 원하겠지요. 여러 통계에 따르면, 홍콩인의 단 3%만이, 본인을 중국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의견의 차이를 잘 좁힐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2번에 대해서는,
2014년에 여러번의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요, 7월, 9월, 10월, 11월, 11월 따로 분류하기도 하더군요. 그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노란 우산이 처음으로 등장한 9월을 우산 혁명이라 보고, 그 외의 시위를 우산 혁명 관련 시위로 구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소한 분류의 문제이고, 보통은 2014년에 발생했던 일련의 시위들을 우산 혁명으로 명칭하는 것 같아요.
우산혁명의 촉발 원인에 대해서는 두가지 모두 원인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 같기는 합니다. 우산혁명 전부터, 직선제에 대한 홍콩인들의 요구는 높아져갔고, 그것을 완충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가 내세운 방법이 2017년부터 홍콩 행정장관의 선출은 1200명의 선거인단 절반 이상 동의를 얻은 친중인사 2-3명을 후보로 한 직선제를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산당이 마음대로 후보를 정해줄테니까 니들이 거기서 뽑아봐라~ 이런 식인거죠. 왜냐하면 1200명의 선거인단도 대다수는 친중인사들일테니까요. 말씀하신 배경 검열은 아마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입후보자의 배경이 반중이고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실이 들어나면 그 사람은 즉시 탈락시킬테니까요.
이렇게 직선제라고 들고나온게 말도 안되는 방식이다보니, 홍콩인들의 분노를 사게되고, 우산혁명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애초에 홍콩 시민들이 원하던 것은, 대한민국 같이 정부의 개입 없는 민주적 직선제였으니까요.
3번 문제는, 법적인 문제여서 명쾌하게 대답드릴 수는 없지만.. 살인 사건은 대만으로 송환하고 조사, 재판이 필수적이지만, 절도죄에 대해서는 송환이 필요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 아닐까요? 어떻게든 벌은 줘야겠는데, 살인죄를 입증할 수가 없으니 (조사가 불가능하니까요) 절도죄를 높게 때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국은 크기는 대국이나 하는 행동은 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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