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유저분이 기자한테 판결문 받아다고 하시던데 정당방위로인한 위법성조각사유면 무죄가 되야합니다. 위법성조각사유는 감형이 없어요 무조건 무죄입니다.판결문을 직접본게아니면 빨리지우세요 폭행피해자분한테 고소당할수도있어요
위법성조각사유라는건 말그대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난다는걸 의미함 비프리가 무죄났음? 말이안되는 판결문을 가져왔으니 그러지 주작에 거짓말에 창피한줄 아셈
헐
글쓴사람인데요 원본을 pdf파일로받았는데 뭘보고 가짜라는거에요? 능력되시면 판결문 구해서 읽어보세요 가짜인가
그럼 사건번호 알려주실 수 있음?
판결문의 일부의 일부를 올리는건 괜찮다는 답변을들었는데 사건번호는 안될거같네요
판결문에 피고인 최성호의 이름이 나와 있는건 아니지 않나요???보통 피고인 c 이런식으로 있는거 아닌가
위법성조각사유라는건 말그대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난다는걸 의미함 비프리가 무죄났음? 말이안되는 판결문을 가져왔으니 그러지 주작에 거짓말에 창피한줄 아셈
주작 거짓말 아닌데요 뭘창피해야할까요
구라 자료를 사실인양 쳐 뿌린걸 창피해해야죠
ㄹㅇ 무슨 조각사유 이러고 있네 ㅋㅋㅋㅋㅋㅋ
얼굴을 때렷는데 상해의 고의가 부정되기도 쉽지않아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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