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유저분이 기자한테 판결문 받아다고 하시던데 정당방위로인한 위법성조각사유면 무죄가 되야합니다. 위법성조각사유는 감형이 없어요 무조건 무죄입니다.판결문을 직접본게아니면 빨리지우세요 폭행피해자분한테 고소당할수도있어요
가스절도범![title: [회원구입불가]](http://hiphople.com/./files/iconshop/591042a7e9a7a9a893c95a9690ef2747.png "title : [회원구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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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존재
위법성조각사유라는건 말그대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난다는걸 의미함 비프리가 무죄났음? 말이안되는 판결문을 가져왔으니 그러지 주작에 거짓말에 창피한줄 아셈
구라 자료를 사실인양 쳐 뿌린걸 창피해해야죠
위법성조각 사유면 왜 징역이 떴겠나요? 비프리 지인이세요? 디시힙갤에서 미는 단톡설이 진짠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로 그냥 기본적인 법만 알면 바로 알 수 있을 정도의 과대망상에 가까운 말을 판결문이랍시고 선동질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헐
글쓴사람인데요 원본을 pdf파일로받았는데 뭘보고 가짜라는거에요? 능력되시면 판결문 구해서 읽어보세요 가짜인가
그럼 사건번호 알려주실 수 있음?
판결문의 일부의 일부를 올리는건 괜찮다는 답변을들었는데 사건번호는 안될거같네요
판결문에 피고인 최성호의 이름이 나와 있는건 아니지 않나요???보통 피고인 c 이런식으로 있는거 아닌가
위법성조각사유라는건 말그대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난다는걸 의미함 비프리가 무죄났음? 말이안되는 판결문을 가져왔으니 그러지 주작에 거짓말에 창피한줄 아셈
주작 거짓말 아닌데요 뭘창피해야할까요
구라 자료를 사실인양 쳐 뿌린걸 창피해해야죠
위법성조각 사유면 왜 징역이 떴겠나요? 비프리 지인이세요? 디시힙갤에서 미는 단톡설이 진짠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로 그냥 기본적인 법만 알면 바로 알 수 있을 정도의 과대망상에 가까운 말을 판결문이랍시고 선동질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사건번호 알려주시면 안됨? 걍 떼서 읽어보면 끝나는건데요
ㄹㅇ 무슨 조각사유 이러고 있네 ㅋㅋㅋㅋㅋㅋ
얼굴을 때렷는데 상해의 고의가 부정되기도 쉽지않아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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