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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집행유예일듯

lyfestyle2025.03.20 15:59조회 수 959댓글 4

10년전 집유면 아무 상관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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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2 3.20 16:47

    내가 판사라면 실형 고려할거같은데?ㅋㅋ

    이런식이면 집유기간 끝나면 또해도 봐줘야대나

  • 3.20 17:24
    @okasian_chrt

    집유기간 경과하면 형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선고유예만 못 할 뿐 집행유예는 1번을 받았건 10번을 받았건 다시할 수 있습니다

  • @spazzy

    하지만 재범이죠?

  • 3.24 19:31
    @spazzy

    할수잇는걸떠나서 할거같다는 생각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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