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틱키지러프트협박 유죄 뜬 이유
손심바가 증인으로 나가서 무서웠다고 찡찡대서ㅋㅋㅋ
또
쿤디판다 말로는 사과만 하면 부순 물건값만 받고 끝내겠다 이건데
감마 말로는 500까지 줄 의사 있었는데 1500을 불렀다ㅋㅋㅋㅋㅋㅋㅋ
말고도 재밌는 내용 많습니다 가서들 보세요ㅋㅋㅋㅋㅋ
손심바가 증인으로 나가서 무서웠다고 찡찡대서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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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회원구입불가]](http://hiphople.com/./files/iconshop/591042a7e9a7a9a893c95a9690ef2747.png "title : [회원구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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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그린그림
협박은 해악의 고지만 있으면 유죄입니다. 손심바가 무서웠다고 안했어도 유죄가 맞아요
6000 소송 감마 말이 맞았던걸 보면 구라를 치진 않는거 같아요
판단은 판사가 하는거죠
당연히 손심바 증언도 영향을 미쳤을테고
누구 말이 맞는걸까
6000 소송 감마 말이 맞았던걸 보면 구라를 치진 않는거 같아요
협박은 해악의 고지만 있으면 유죄입니다. 손심바가 무서웠다고 안했어도 유죄가 맞아요
판단은 판사가 하는거죠
당연히 손심바 증언도 영향을 미쳤을테고
잘 몰라 찾아보니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키려 했는지,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는지가 중요하다고 나옵니다
해악의 고지만 있다고 유죄인 것은 아니네요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말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기수입니다.
그 판례가 어디 있을까요
2007도606입니다.
누가 기침소리를 내는가
썹 KP
당시에 사건 대충 보고선 감마가 진짜 미친놈이구나 했는데
심바한테 가스라이팅 당한거였네 ㅋㅋㅋㅋ
ㄹㅇ 개악질임
감마도 미친놈은 맞았는데
훨씬 더한 미친놈이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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