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사공 3개월 내로 출소한다에 부랄 다 걸겠습니다.

보통 실형이 검사 구형의 50%가 정가임.. 근데 뱃싸는 1년 6개월 구형에 1년 맞은거라 올려치기는 안당해요.

예를 들어 구형 4년에 판사가 선처해서 1년 6개월 줬는데 항소하거나 할 경우 괘씸해서 올려치기 당하는 경우도 보긴 봤지만 항소 올려치기 자체가 일반인들에겐 진짜 진짜 드문 케이스. 심지어 뱃사는 공탁도 꽤 큰 금액을 걸었고요.

그리고 항소가 오래 걸리는 경우도 국선변호사를 대동한 경우에나 그렇지 뱃사처럼 사선쓰면 차원이 달라요. 심지어 심리 속행 거부의사 밝히면서 항소 진행하면 아주 빠르게 매듭 지어집니다.

보통 초범 미결수들이 가장 원하는 1심 구형이 1년 6개월임. 1년 6개월이 집유가 가장 많이 나오는 구형이거든요. 구치소에선 같은 방 죄수가 1심 구형 1년 6개월 받고 왔다 하면 박수치면서 축하해 줄 정도입니다. 교도관들도 미결수가 1년 6개월 받았다고 하면 "오~~ 잘 받았네" 할 정도니까요. 죄수들 사이에선 일명 황금 구형입니다. 저도 그래서 뱃사가 선고 1심에서 집유 받을 줄 알았음.

근데 1년 실형을 준 걸 보니 쌩으로 집유주는건 안되겠고 항소때 빼줄테니까 일단 밑둥 몇 개월 깔면서 고생좀 해라~ 라는 의미가 아주 짙어보임.

전 교도소에서 일하는게 직업이고 일주일에 수 차례 법정 드나들기도 하고 판례도 셀 수 없이 많이 접해봤어요. 현직(?) 미결수 기결수들과 부대끼면서 지내다보니 듣는 이야기도 많고요.

아무튼 저보다 법잘알이시라면 나대서 죄송.. 근데 제 생각엔 항소때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일례로 검사가 약식기소로 벌금을 때렸는데 벌금 낮춰보려고 정식재판 걸었다가 실형으로 잡혀가는 경우도 보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