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얘기 나온김에 법으로 개인의자유를 얼마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관문이론은 충분히 반박되었습니다. 오히려 대마를 합법화한 주에서 하드드러그 사용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마가 금지인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인용하면


‘술과 담배는 오래 전부터 기호품으로 자리 잡아 음주 또는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과 형사처벌이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이 범죄자로 처벌될 수 있어 형사정책상 바람직하지 않은 반면, 대마는 1960년대 중반에 비로소 미군들을 통하여 환각 목적의 흡연물질로 알려진 이래 1970년대 중반경 그 이용이 확산되었을 뿐이므로 대마사용에 대한 규제가 우리의 법감정과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을 정도로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청구인은 대마의 사용이 오래 전부터 사회 전반에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어 있던 미국과 유럽의 일부 국가들을 우리 나라와 비교하여 대마사용을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역사적·문화적 차이를 무시한 주장으로 타당하지 않다.’


라는 건데



별개의견으로 국내의 모 의료용 대마 합법화 단체에서는 당시 미국의 대마 규제 정책을 이어 받아 금지가 된 거라거나, 박지만씨의 대마초 흡연 때문이다 같은 정치적 논리를 전개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근거가 빈약하다고 생각해서 믿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소한 당시의 시대적 인식과 상황 등을 배경으로 삼아 금지시킨 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70년대의 발상과 편견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죠. 저 판결문에서 ‘환각’이란 단어가 공룡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분의 변화까지 포함한다는 걸 알고 대마는 불법인 게 맞다고 주장하는 닌겐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대마 합법화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굳이 반대 논리를 전개한다면 몇 가지 찜찜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1. 대마와 범죄율 문제 : 아직 명확히 밝혀진 연구 결과가 없긴 하지만 그래서 더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많고, 실제 미국에서도 대마 때문에 범죄가 일어났다는 경우를 많이 못 본 걸로 봐서 어느 정도 가닥은 잡히지만요. 대마의 다운필 작용이 운전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판단력을 흐려 범죄 및 사고율을 증가시킨다는 문제. 이미 술담배로도 그 해악이 있는데 그런 리스크를 굳이 허용해야 하냐는 의견.


2. 대마가 널리 쓰이다 합법화된 국가(또는 지역)과 인식 자체가 없는 국가(한국)에서의 무적권적인 합법화는 케이스가 다르니 위험하다는 의견.


3. 합법화되면 한국이 듕귁과 일본의 대마 허브가 될거고 이로 인한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

몇 개 더 있으나 이미 머릿속으로 반박 끝난 것들이라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어쨌든 대마 불법화 의견은 뭐가 됐든 사회적 안정 도모를 공통점으로 삼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는 곧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해도 괜찮다는 논리이므로 말씀하셨듯 개인 또는 자유주의 개념이 없다시피한 한국에서는 오락용 처방용이고 뭐고 치료용 CBD 합법화도 요원할 것 같습니다. 법적 교량을 따질 때마다 결국 사회적 해악이 더 주목받겠죠 ㅋㅋ 하다 못해 대중의 긍정적 인식이라도 있음 모르겠는데 대마 구경도 못 하는 나라에서 제대로 된 인..식 같은 게 생길 수 있을리가…

전 담배도 싫어해요. 길에서 담배피는 사람이랑 같은 길 가다보면 냄새나서 진짜 역겨워요. 그래서 먼저 멀리 보내고 갑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담배꽁초 하며.. 담배만으로도 비흡연자들은 고통받는데 대마초까지? 생각도 하기 싫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