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비정상밈 아무나 갖다 쓰면서 중립적인 척하니까 이딴 글까지 나오네요 합법화 주장이 대마 흡연자 옹호랑 완벽히 분리될수가 있는거예요? 합법화 주장이 현행 대마 불법화 자체가 부당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주장인건데 그렇게 대치되는 개념때문에 처벌받는 걸 어케 옹호 안 하고 합법화를 주장해요 ㅋㅋ
정상비정상밈 아무나 갖다 쓰면서 중립적인 척하니까 이딴 글까지 나오네요 합법화 주장이 대마 흡연자 옹호랑 완벽히 분리될수가 있는거예요? 합법화 주장이 현행 대마 불법화 자체가 부당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주장인건데 그렇게 대치되는 개념때문에 처벌받는 걸 어케 옹호 안 하고 합법화를 주장해요 ㅋㅋ
ㅋㅋ 말 길어지니까 답 나오네요. 결국 님 입장은 이거죠. 대마는 불법이라고 하고 싶고, 중립적인 척도 하고 싶고. 근데 대마 합법화 쪽 입장을 상상해본 적이 없으니, 아니 상상력 자체가 빈약하니까 법을 자체로 인정하는 거랑, 부당하다고 느끼는 법감정 자체에 대한 구별도 못하는거고요.
님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살면 밑천 다 드러나요.. 우선, 감정이 이성보다 열등한가요? 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법이란 것도 대중 또는 소수의
법감정에 의해 성립되는 경우도 있고 법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판결도 상황이나 사람들의 감정에 의해
죄우되기도 하는데요? 두번째, 대마 합법화주장=흡연자 옹호라는 두 명제가 떼어놓을 수 없고 그게 어떤 생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한 게 무슨 답을 도출시켰나요?
감정은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과 동시에 인간의 불완전함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이 이성을 앞선 상태로 행하는 행동들은 대개 안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키니깐요. 그리고 사회의 규율이자 시스템인 법이라는 영역에는
더더욱이 (가끔씩 글쓴이가 예시를 들어주신대로 감정이 개입되기도 하지만) 감정이 앞서선 안 된다는게 일단은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이후 갈아엎어질 전망인 업계들에 법조계도 포함되는거고요.
두번째는 합법화 주장과 별개로 댓글쓴이님이 대마 흡연을 범법 행위라고 여기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상 백날 말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는 얘기일 듯 싶습니다. 저는 악법을 어겼던, 혹은 하지 말아야 할 범죄를 저질렀던 간에 적어도 저는 범법 행위는 마땅히 지탄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원론적으로는 그게 맞거든요.
댓글쓴이님께 묻고 싶은게, 대마 흡연의 정당성과 대마에 관련된 범법자들의 잘잘못, 이 두 명제를 분리시키는게 왜 안 된다고 계속 바락바락대시는지요? 대마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피다가 걸린 사람들의 처벌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분명히 없지 않을텐데, 이 의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행위가 이상하고 편협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1,2. 일단 핀트를 바로 잡고 싶은게 원래 쓰려다 말았는데 우선 왜 감정-이성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설명에 법이 부당하다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어서요? 이건 단순하게 앞뒤 없이 부당하다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닙니다. 대마초 관련 헌법소원 판례(2005헌바46)에서 술, 담배와 대마를 비교한 부분을 보면 환각, 중독성(의존성) 등이 원인이 아니라 단순히 술, 담배가 먼저, 그리고 널리 쓰였기 때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기타등등 더 있는데 자세한 건 1페이지 판시사항 부분만 대충 보셔도 됩니다. 짧아요). 합법론자들은 유해성도 주류나 담배보다 적고, 중독성도 없는데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우선 근거로 삼습니다. 그 외 영국의사협회의 자료나 다른 권위있는 연구, 세계화되는 합법화 또는 비범죄화 등을 근거로 삼는 게 불법인 나라(한국)에서의 합법화 주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화될 이유가 없으니 합법화를 주장한다면 당연히 현행 불법화 및 처벌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건 당연히 개연성을 가지는 것 아닌가요? 처벌을 어쩔 수 없다고 여기는 건 그것에 동조한다기보단 체념한다는 의미에 가까운 거죠. 이게 분리가 되는 게 이상하니까 부정하는거예요. 그리고 그런 감정이 과연 이성보다 못한 부분이라고 멸시되는 게 맞는 건지 잘 몰으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열을 떠나 이성과 감성(및 감정)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생계 빈곤을 이유로 한 절도가 왜 처벌을 적게 받나요. 이건 ‘상식적’으로 법리주의에 위반되는 편협한 판결입니까? 법조계가 갈아 엎어지고 갈아 엎어져야 할 이유는 오판의 문제 때문이지 감정에 치우친 수사 및 재판 과정과 판결 때문이 아닙니다.
2. 불법이니까 불법이다,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은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하긴 하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님이 못마땅한 이유는 상황과 담론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척 하면서 결국 불법화 유지 쪽으로 의견을 교묘하게 유도하는 게 짜증나서 그래요.
님이 제시한 명제들의 근거는 제가 보기엔 '법'인 것처럼 보이네요. 저의 의문점은 두 번 째 명제, 즉 "마약은 합법화가 돼야한다라는 생각은 정상이다"의 기준은 나머지 명제들과는 좀 달라보인다는 겁니다. 님의 근거의 통일성이 없어서 주장이 일관성이 없는 거 같아 보여요.
와츄고나두![title: [회원구입불가]](http://hiphople.com/./files/iconshop/591042a7e9a7a9a893c95a9690ef2747.png "title : [회원구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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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것도 대중 또는 소수의
법감정에 의해 성립되는 경우도 있고 법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판결도 상황이나 사람들의 감정에 의해
죄우되기도 하는데요? 두번째, 대마 합법화주장=흡연자 옹호라는 두 명제가 떼어놓을 수 없고 그게 어떤 생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한 게 무슨 답을 도출시켰나요?
더더욱이 (가끔씩 글쓴이가 예시를 들어주신대로 감정이 개입되기도 하지만) 감정이 앞서선 안 된다는게 일단은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이후 갈아엎어질 전망인 업계들에 법조계도 포함되는거고요.
두번째는 합법화 주장과 별개로 댓글쓴이님이 대마 흡연을 범법 행위라고 여기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상 백날 말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는 얘기일 듯 싶습니다. 저는 악법을 어겼던, 혹은 하지 말아야 할 범죄를 저질렀던 간에 적어도 저는 범법 행위는 마땅히 지탄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원론적으로는 그게 맞거든요.
댓글쓴이님께 묻고 싶은게, 대마 흡연의 정당성과 대마에 관련된 범법자들의 잘잘못, 이 두 명제를 분리시키는게 왜 안 된다고 계속 바락바락대시는지요? 대마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피다가 걸린 사람들의 처벌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분명히 없지 않을텐데, 이 의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행위가 이상하고 편협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런 식으로 불법화될 이유가 없으니 합법화를 주장한다면 당연히 현행 불법화 및 처벌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건 당연히 개연성을 가지는 것 아닌가요? 처벌을 어쩔 수 없다고 여기는 건 그것에 동조한다기보단 체념한다는 의미에 가까운 거죠. 이게 분리가 되는 게 이상하니까 부정하는거예요. 그리고 그런 감정이 과연 이성보다 못한 부분이라고 멸시되는 게 맞는 건지 잘 몰으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열을 떠나 이성과 감성(및 감정)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생계 빈곤을 이유로 한 절도가 왜 처벌을 적게 받나요. 이건 ‘상식적’으로 법리주의에 위반되는 편협한 판결입니까? 법조계가 갈아 엎어지고 갈아 엎어져야 할 이유는 오판의 문제 때문이지 감정에 치우친 수사 및 재판 과정과 판결 때문이 아닙니다.
2. 불법이니까 불법이다,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은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하긴 하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님이 못마땅한 이유는 상황과 담론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척 하면서 결국 불법화 유지 쪽으로 의견을 교묘하게 유도하는 게 짜증나서 그래요.
이 논의 먼저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갠적으로 이런 정상 비정상 팩트글 별루....☆
이런글에 ㅇㅈ을한다 :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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