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합의금 장사하는 일부 모지리들 때문에
모욕죄가 기소되는 케이스는 진짜 명명백백히 빼박 일방적으로
모욕하거나 제일 확실히 기소되는건 여자 sns에다가 성희롱하면됨
그건 빼박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소됨
그리고 모욕죄에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가 워딩인데
인실좆은 , 인생은 실전이야 좆만아의 줄임말로
이것또한 모욕죄 범주안에드는 욕설임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음
모욕죄로 합의금 장사하는 일부 모지리들 때문에
모욕죄가 기소되는 케이스는 진짜 명명백백히 빼박 일방적으로
모욕하거나 제일 확실히 기소되는건 여자 sns에다가 성희롱하면됨
그건 빼박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소됨
그리고 모욕죄에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가 워딩인데
인실좆은 , 인생은 실전이야 좆만아의 줄임말로
이것또한 모욕죄 범주안에드는 욕설임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음
모욕죄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이고 판단하고 기소하는 검사마다 천차만별이라 그냥 욕을 안하는게 나음 그리고 욕안해도 기분상하게 했다고 처벌받은것도 있음 비꼬아서 놀렸다고 검사 맘대로임 가이드라인없음 모욕죄는 심지어 판례도 안따름 약식기소라서 지맘대로임 ..
근데 남의 개인신상 공개에 칠린짓까지 힙갤수준 되가는거 같다 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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