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기 사망과 미투에 대해

죽음이 좋은 도피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몰린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죠. 조민기의 행위에 대해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고, 피해자분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그저 그 단죄의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소를 희생하고 대를 이룬다는 것은 글쎄요, 적어도 인권의 의의에 따라 보자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뭐 죽은 자의 심정을 타인인 저나 님이 알 수는 없으니, 적어도 속단하는 것은 이르겠지요. 다만 저는 죽음에는 그 마땅한 무게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인지라..

뭐 죽은 자의 심정을 타인인 저나 님이 알 수는 없으니, 적어도 속단하는 것은 이르겠지요. 다만 저는 죽음에는 그 마땅한 무게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인지라..

미투운동 자체 방식과 구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폭로에 따른 인민재판이 옳은 것인지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네요.

인민재판은 적확한 단어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의 심정을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다만 미투의 방식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더 큰 부작용들을 봤습니다. 여성과 남성 사이를 갈라놓고(단적인 예로 펜스룰이 있죠.) 무고와 악플, 연좌제 등. 부작용을 낳는 이들을 정녕 통제할수 있을거라 생각하십니까? 전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제 2의, 3의 피해자를 낳는 미투의 방식이 과연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미투가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악플러가 아니었던 사람도 악플러가 된 경우도 충분히 많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도 책망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투는 구조적으로 모든 이들을 분노에 빠뜨려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어 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악플러들이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 개인들이 교활하고 비겁하다는 점에서 이 아상이 없늘만큼 동의합니다만 그에 대해 본의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피해자가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이 딱히 없다면 계속 또다른 피해자를 늘려가면서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ㄴ다

그 개인들이 교활하고 비겁하다는 점에서 이 아상이 없늘만큼 동의합니다만 그에 대해 본의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피해자가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이 딱히 없다면 계속 또다른 피해자를 늘려가면서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ㄴ다

하지만 실제로 펜스룰은 ㅁ투의 반작용으로서 대두된 겁니다 그게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구요

제가 밖에 나와있어 마지막으로 댓글 달겠습니다 펜스룰은 무고의 대응인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타겟은 미투가 제공하는데 악플러들은 원래 있었다는 말로 새로운 피해자를 관조하며 진행된다면 제 미투에 대한 스탠스는 변하지 않을 것 같네요 할 말이 남으셨다면 개인 쪽지로 부탁드리게습니다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죄와 어떤 벌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법이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피해자들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동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미투의 방식은 여전히 제게 큰 울림을 주지는 못하네요.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법이 전적으로 옳다는 말씀이신가요? 피해자들의 아픔에는 공감하고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의 미투는 나무나도 많은 부작용과 피해자를 낳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저 혼자서 정하는게 아닙니다. 정할 수도 없구요. 단지 미투가 낳는 부작용에 대해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안되나요? 또한 미투는 그 전제부터가 또 다른 희생자를 낳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용하지 말라고 아무리 외쳐도 악용할 사람은 악용하고, 아무 죄 없는 가족들에게 비난을 합니다.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하구요. 그리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게 당연합니다. 법치국가인걸요. 법을 떠나 누군가에게, 그 가족에게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것은 그 대상이 죄인이라 하더라도 이미 처벌이 아닌 집단의 광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의 무고가 밝혀지기라도 하면 그동안 그가 받았던 고통은 없었던 게 되나요? 아님 말고 하면 그만인가요? 박 시인이 무고죄로 고발했던 자는 합당한 벌을 받았나요? 박 시인은 충분한 보상을 받았나요? 많은 선진국들이 사형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명의 무고한 희생자도 만들지 않기 위해서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위안과 보상을 위해서 이런 심각한 부작용들을 안고 또 다른 피해자들을 관조하며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물며 인권운동에서요. 과격한 폭력 시위가 일어난다면 그들을 해산시키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지 왜 계속 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방조하고 있습니까?

님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감하라고 하시면서 정작 무고죄 피해자와 무고한 가족들에게는 어쩔수 없다는 말로 침묵하라고 하시네요. 보완해야 한다 말은 앞서지만 어느것도 제도적으로 보완되려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공적인 약속도 전혀 없이 일단 참으라고 하는게 미투의 의의인가요? 어디서 많이 보던 상황이네요. 반대로 말해본다면 성폭력 피해자분들께 사회적 합의와 제조적 장치가 마련될때까지 참으십시오. 라고 하는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여러번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와 똑같이 무고죄 피해자와 가족들 역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면 전 그걸로 끝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 악플러들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미투는 계속적으로 법적으로 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자를 애매한 증거로 지목하며 무고의 여지와 무분별한 분노를 뿌려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회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미투를 평범한 시위가 아니라 폭력시위로써 간주하고 있는겁니다. 그러므로 해산하는 것이 맞다고 말 하고 있는 거구요. 다른 피해자를 낳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투를 민주주의에 비유하시는데, 제가 좀 더 적확한 예를 들어볼게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의약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을 만든 제약회사는 유통되고 있는 약품을 그대로 두고 부작용을 없애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문제의 약품을 전량 리콜해서 더이상의 유통과 피해를 막은 후 조치하는 게 맞을까요?

민주주의를 미투운동에 빗댄 것이 왜 잘못인가. 그것은 민주주의의 부작용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피해가 없기 때문이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생기고 그게 악플러를 만들었다구요? 그리고 그게 민주주의의 직접적인 폐해이며 부작용이라구요? 하하, 비약에도 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악플러는 표현의 자유가 아나라 인터넷의 발달과 익명성, 그리고 그로 인한 개인의 도덕적 해이가 그 발생의 가장 직접적이며 결정적인 원인이지 민주주의의 폐해가 아닙니다. 미투의 구조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무고나 가해자의 주변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내용이던가요? 본질이나 취지라는 말로 현상을 왜곡하고 정당화하지 않길 바랍니다.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그게 또다른 개인에게 무고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경우 그것은 당연히 파기되어야 마땅합니다. 마치 부작용이 있는 약처럼요. 실제로 아주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피해자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공적인 논의가 전무합니다. 대체 어떻게, 누가 보완할 생각이신가요? 지금 상황에서 할수 있는 거라곤 ‘하지마세요’ 라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일 밖에 없습니다. 강제성이 전혀 없으니 통제 또한 불가능하죠. 그것을 제외하고 말하더라도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은 무고 피해자는 어떤 식으로 구제가 가능합니까? 그 순간 성폭행범으로 낙인찍혀 버릴 텐데요. 결국 사후 약방문식 보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피해자를 낳지 않는 방법이 필요한데 저는 지금의 미투운동의 형태로는 절대로, 백프로 불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부작용 약으로 비유를 한 건 저는 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약은 당연히 사람의 병을 고치려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까? 님께서 좋아하는 그 본질적으로요. 저는 미투를 부작용으로 비유한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있는 약 그 자체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한 비약이 있는데 저는 미투가 사람을 죽였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 처음부터 끝까지 미투는 피해자를 생산하는 데 있어 이미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그 결함이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하기에 파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논점이탈이지요. 님께서 또다른 인권 피해자를 만들었고, 또 구조적으로 더 만들 가능성이 충분한 ‘인권’운동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가면서 그걸 묵과하며 진행되는것을 지지하신다면, 저는 더 할 얘기가 없을 것 같네요. 누구나가 같은 인권을 지니고 있는데 말입니다.

민주주의와 미투의 님이 생각하는 공통점으론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 하나뿐이네요. 그마저도 성격이 완전 다르지만요. 애초에 설명문에서의 비유란 이해하기 힘든 대상을 성격이 비슷한 구체적이고 간단한 것의 예를 들어 이해를 돕는 것입니다. 님처럼 훨씬 포괄적이고 개념화가 어려운데에 비유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예로 든 약과 미투가 더 닮았을까요 아니면 민주주의와 미투가 더 닮았을까요? 게다가 민주주의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난 부분이구요 헌법 제 1조 1항에 적혀있듯이요. 어디 중학교 교과서에서 읽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한 수박 겉핥기식 나열밖에 안되는 것을 근거로 드시면 곤란합니다. 애초에 모든 국민의 일상과 사회 모든 부분에 관여하는 그야말로 대전제적인 사회 체제인 민주주의와 미투운동은 성격도 완전히 다를 뿐더러 처음부터 동일선상에 오를 수도 없어요. 위 댓글에 써놨듯 님이 말하는 악플러의 발생 원인에는 더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 있구요. 그래서 님께서 말씀하시는 미투와 민주주의를 동일시하는 전제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미투의 문제점을 나열해볼게요.

1. 인민재판식 방법을 통해 운동을 진행함으로서 사법 질서를 해침.
2. 사실 입증이 힘들고 애매한 증거 제출 방식이 인정받음에 따라 필연적으로 무고죄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
(이미 실제로 발생했구요)
3.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무고죄나 여타 피해에 대해 실질적, 공적인 담론이 전무하며 통제 역시 불가능
4. 남녀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킴(단적인 예로 펜스 룰)

미투가 낳는 이러한 폐해들을 안고 가면서까지 미투를 계속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인가요? 아뇨 저는 미투의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님이 도중에 지금 당장 그런게 일어나서요? 라고 반문하셨죠. 네 당연하죠. 그 자체로 미투가 다른 피해자를 낳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가 되는겁니다.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필연적이란 겁니다. 미투운동의 지금 형태로는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밖에 없다구요. 실제로 일어나도 부족한겁니까?
또 인권에 대해 말해봅시다. 모든 인류는 존재 자체로 인권을 가지고 또 그 가치는 평등합니다.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근간이 인권이고 그것은 명제 자체로 옳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미투운동이 구조적으로 또 다른 피해자를 낳는다는게 밝혀진 이 시점에, 구체적이고 제대로 된 예방이 단 하나도 없는 이 운동을 계속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지 생각해 보셨나요?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이 그들의 것 보다 낫다는 뜻이에요. 성폭력 피해자들이 더 우선이라는 거에요. 인권에 우열을 나누는 일이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미투가 계속 진행되는 것 자체가 이미 무고 피해자들과 악플 피해자들에게 너희는 감내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입이(손이?) 닳도록 말했듯 이미 미투는 구조적으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아시나요? 법은 법을 넘어선 개인적 보복을 정당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사실관계의 파악도, 벌의 강도의 기준도 없이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당하는 자의 인권이 손상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법이 존재하는거고 법관들이 큰 권한을 갖고있는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미투가 뭔데 한 국가의 현행법을 무시하고 또 다른 인권 피해자를 양산하면서 그들에게 뚜렷한 보상도 대책도 없이 일단 참으라고 할 수 있나요? 또 그게 어떻게 인권운동이라고 칭해지고 행해지나요? 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이게 제가 달 마지막 댓글이 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애기했는데 여전히 인정을 할 수 없으시다면 전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네요. 더 할 말이 있으시다면 부디 내일 학교 가셔서 사회 선생님께 지금까지 나눈 댓글 모두 보여주시고 의견을 한번 여쭤보십시오. 잘 말씀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