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x) 남의 인생을 빼앗은 결과에 나이와 상관없다는 걸 보여준 사건

엘이에서 얘기하기엔 좀 뜬금없긴 한데 제가 했던 생각을 대충 얘기해보자면...

범죄와 처벌에 대한 소식들을 자주 접하면서 했던 생각 중 하나가 "반성하고 용서받을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물론 정당한 처벌을 확실하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저런 사람조차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하고, 피해자(와 사회)가 용서한다면 새 삶을 꾸려나갈 기회를 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가, 그리고 제가, (사법적인 것과 별개로) 때로는 과하게 엄격한 시선을 지닌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고요. (물론 흔히 접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좀 엄격하게 봐야 할 만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도소에서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종신형을 선고했다는 판결 이유가 참 도덕?적인 측면?에서 처벌의 중요한 지점을 잘 잡은 선고인 것 같네요. 죄값을 치루고 나오는 기준이 '얼마나 반성했는가' '변화했는가' '다시는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인가'에 있다는 뜻처럼 보이거든요. 인상 깊은 뉴스네요.

한국은 대륙법 국가 중에서 형사 처벌이 굉장히 혹독한 나라이고 미국은 저런 사이다 뉴스도 많지만 실제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례도 많고, 사법 거래도 합법적으로 일어나고, 종신형이나 수백년 형중에 가석방이 있기도 하고 해서...(본문 뉴스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니 다르긴 하네요) 단편적으로 볼 일은 아니긴 합니다. 노르웨이에서 77명을 살해한 총기난사범 브레이빅은 21년형을 살고 있고, 얼마 전 프랑스에서 교사를 참수살해한 무슬림 사건의 공범 학생들은 집행유예형을 받기도 했는데, 이런 걸 보면 해외라고 한국보다 엄한 처벌이 이뤄지다고 보기 힘들 수도 있겠죠

교화는 이상적인 개념이고

형벌은 범죄와 치안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죠.

미국은 범죄의 스펙트럼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법안과 판결사례도 다양한듯. 선례를 남긴다는 게 큰 의미인 것 같아요.

또 촉법소년은,, 애초에 성인에 비해 주어진 자유가 적은데 처벌은 같은 수준에서 집행하려는 게 이치상 안 맞다 생각해요 주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