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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범죄 조장 음원 방지법 발의

title: Selected Ambient Works 85-92가짜뉴스2026.07.08 19:24조회 수 5378추천수 7댓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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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경기 안산을)은 청소년 유해 음원의 유통과 확산을 실효성 있게 방지하기 위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진흥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미성년자 시절부터 혐오 표현을 동반한 곡을 다수 발표해 온 래퍼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표현을 담은 공연을 개최하려다 공연장 측의 대관 거부로 취소된 바 있다.

 

또 지난해 1월 인천 연수구 한 중학교를 갓 졸업한 남학생 2명이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혐오 표현과 강간, 살인 등 범죄를 조장하는 가사가 담긴 노래를 발매한 사실이 알려져 큰 공분을 샀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이 제작한 유해 음원이 온라인에 무방비로 유통되며 또래 공동체와 교육 현장, 그리고 전체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며 “음원 유통 구조 뒤에 숨겨진 거름망 부재와 심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통사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해 사회구성원들을 유해한 온라인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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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2
  • AsdfreqqBest베스트
    28 7.8 19:28

    이러다 건전가요도 부활하겠네

    지금 70년대인가

  • title: Drake (FATD)스깨링더호Best베스트
    19 7.8 19:45

    리센느도 그렇고 이름에 김현 들어가면 야랄 맞네

  • title: Dropout Bear (2004)리플리Best베스트
    16 7.8 19:35

    절대로 통과될리가 없음 난 적어도 그렇게 믿고싶음

  • 3 7.8 19:26

    미치겠다

  • 28 7.8 19:28

    이러다 건전가요도 부활하겠네

    지금 70년대인가

  • 3 7.8 19:34

    이 나라가 나라가 부유해지고 여유가 생겨서 생긴 민주주의 이상으로 더 민주화 된게 대체 뭔지 의문

  • 16 7.8 19:35

    절대로 통과될리가 없음 난 적어도 그렇게 믿고싶음

  • 4 7.8 19:38

    활력좀 돌만하니 리치이기가 개망쳐놨구나

  • 4 7.8 19:42

    리치이기의 파급효과가 클 수도 있겠는데….

  • 19 7.8 19:45

    리센느도 그렇고 이름에 김현 들어가면 야랄 맞네

  • 2 7.8 19:53

    하...

  • 반감만 살꺼같은데

  • 2 7.8 20:15

    취지 자체는 좋은데 남용할 가능성이 높아보임

  • 9 7.8 20:42

    씨발 와

  • 10 7.8 20:43

    애미ㅋㅋ

  • 7 7.8 20:46

    요즘 행보 하나하나가 지지율 떨어지는 짓 밖에 안하네

    재능이다 이것도

     

  • 6 7.8 20:51

    야랄났네

  • 4 7.8 21:03

    이 씨발

  • 1 7.8 21:04

    실행된다면 진지하게 팝이크 내려갈려나

  • 1 7.8 23:20
    @잇더풜솝더몬스

    유해 음원의 제작자가 청소년일 경우에 유통 정지하겠다는 법안이라 그럴 일은 없음

    나라 차원에서 유해 음원을 정의하고 지정하는 거 자체가 문제지만

  • 7.8 23:54
    @잇더풜솝더몬스

    절대

  • 2 7.9 01:42
    @잇더풜솝더몬스

    먼 ㅋㅋ

  • 7.9 07:49
    @잇더풜솝더몬스

    ?

  • 3 7.8 21:08

    진짜 하고 싶은 말 존나 많은데 못하겠다 하

  • 9 7.8 21:36

    좆 까세요 ㅋㅋ

  • 4 7.8 21:53

    맛있는 밥 먹고 이딴 소식을 봐야하다니

  • 4 7.8 21:59

    걍 뒤져라

    주어 없으니까 잡진 마라

  • 2 7.8 22:28

    나라 ㅈ됐네 ㅋㅋㅋ

  • 5 7.8 22:31

    바닥에 끝이 없는게 그냥 ㅈㄴ 웃기네 2년안에 공산화될듯

  • parental advisory 등장

  • 7.9 21:11
    @아라라기 코요코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19금 이하 청취 자제" 같은 스티커나 만들지

  • 5 7.8 23:25

    와... 내가 사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저런걸 하네... 재출마하면 뽑지 말아야겠다

  • 2 7.8 23:35

    진짜 개소리하지마

  • 2 7.8 23:46

    공산국 다 됐네

  • 2 7.8 23:50

    ㅈㄹ 염병싸고 있네 ㅋㅋㅋ

  • 1 7.9 00:39

    앞으로 희망이 보이지가 않는다 진짜........

    물론 저 사람의 행보를 말하는 거임 ㅋㅋㅋ

     

    그냥 감이 존나게 없으시네

    아티스트 보다 정치꾼들에게 더 필요한게 감인데

    그게 없으셔 ㅋㅋㅋ

  • 6 7.9 00:43

    검열 존나 좋아하네 ㅋㅋㅋ

  • 1 7.9 01:11

    제발옘병하지마세요

  • 4 7.9 02:05

    사회적 질타를 받으면 되는 일을

    국가가 나서서 검열하고 통제하는게 말이 안 되는데...

    이러다 정말 공산주의 국가 되겠네

  • 5 7.9 04:15

    70년대는 금지곡이 많았다는데 타임머신없이도 50년전의 과거가 어땠는지 체험해볼수 있겠군요

  • 1 7.9 10:58

    총 밀수해서 다 쏴 죽여버려야지

  • 2 7.9 21:38

    애미뒤진법이노 전과자는 정치못하게 하는법이나 발의 해라

  • 7.9 21:52

    이거 완전 유신시대 ㅋㅋㅋ

  • 7.9 23:01

    같이 디스곡 10분짜리 낼 청소년분들 구해요

  • 7.9 23:51

    세금 살살 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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