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사건은 심지어 하루 걸린거 아니고 10월1일부터 10월9일까지 인가가 적시된 범행기간…
그리고 어째튼 ‘피고인은 과거 동종 전과가 있으며’로 시작할 재판이고
더군다나 최근 5~8년간 워낙 마약이 쉽게 퍼졌기에 검찰이나 법원이나 정부나 우리사회는 마약이 퍼진것이 나라나 정권의 책임이라고 보기도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판매,유통등이 아니라면 피의자에게만 물리지도 않아서 집행유예 주는 편인데
그 7~8년보다 전에 재범…..
저런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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