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Azazel2022.12.08 12:52조회 수 1443댓글 2
오마쥬같은건지
정작 베이프도 베이프스타라던가 베이펙스라고 롤렉스 베낀거 있어서 ㅋㅋㅋㅋㅋ 애매하네요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는 있겠는데, 패션 디자인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지 않는 게 현행법과 판례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으로 보호받는데 얘네는 상표 등록이나 디자인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발생하는 거라
베이프에서 '한국에' 어떤 상표, 디자인을 등록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네유
실제로 얼마나 유사해서 침해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건 그 이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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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는 있겠는데, 패션 디자인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지 않는 게 현행법과 판례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으로 보호받는데 얘네는 상표 등록이나 디자인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발생하는 거라
베이프에서 '한국에' 어떤 상표, 디자인을 등록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네유
실제로 얼마나 유사해서 침해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건 그 이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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