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 잠깐 봤는데
ㄹㅇ 와....
대한민국법 정말 답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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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미디어로만 이해하시면 안돼요.. ㅎㅎ
그런 비판의식을 가지는건 좋으나 단편적인 면만 보고 과도한 공격성을 띄시는건 항상 틀립니다.
촉법소년 법이 가지는 긍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법률의 비례관계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다 싶으면 헌재나 대법원이 판단을 내려줄거에요
꽤 많은 분들이 촉법쪽에 호의적이네요..? 요즘 뉴스만 봐도 현실이...
어떤 법이든 장단점이 있는 건 맞지만 현재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인데 무지성으로 봐주자는 느낌이네요.. 결정권이고 자시고 어린 나이라도 잘못은 잘못이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할텐데... 촉법이라고 수사도 없이 끝내는 일도 있는데..
세상을 미디어로만 이해하시면 안돼요.. ㅎㅎ
미디어가 맞다는건아니지만
한국 14세미만 처벌 하는 법이 병x인건 맞죠
그런 비판의식을 가지는건 좋으나 단편적인 면만 보고 과도한 공격성을 띄시는건 항상 틀립니다.
촉법소년 법이 가지는 긍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법률의 비례관계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다 싶으면 헌재나 대법원이 판단을 내려줄거에요
긍정적인 부분이라..
사람 죽이고 물건 훔치고 하는데 14세 미만이라 봐주던데 성인이면 바로...
문방구에서 14세 미만애들이 대량으로 물건 훔쳤는데 촉법소년이라고 경찰들 수사 안하고 돌아가던데요
이런게 보이는데
촉법소년법에 좋은점을 생각을 하게될까요
형사처벌을 못하는거지 부모한테 민사걸어서 보상 받을순 있어요
보상을 떠나서
어리다고 수사를 안한다는게..참..
사람죽이고 도둑질하고 이랬으면 성인하고 똑같이 형사 처벌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사걸어도 배째라하면 답없음
민사소송법도 손볼부분 엄청 많음
부모도 막장이면 그렇긴하겠죠 아예 손쓸 방법이 없는건 아니란걸 설명해드린거예요
촉법소년 너무 선동이라 생각함
저런경우도 존재하는거지 애초에 촉법소년이라는게 존재하는 이유가 저사람들을 미성숙하다 생각해서 존재하는건데 촉법소년 없애자는 의견이 이들의 범죄가 너무 영악하단 이유로 청소년의 범주를 벗어났다니뭐니 하는데 그럴거면 청소년 성관계,음주,흡연 이런것도 다 없애야지 소년으로 보지않는다고 할꺼면 너무 선동이 더해졌다 생각하네요
미성숙해서 처벌을 못한다? 개소리죠
초3만되도 나쁜짓 구분 할줄은 앏니다
제가 말하는건
단순 범죄가 아닌 물건훔치거나 사람죽이거나 하는걸 말한겁니다. 이런 범죄는 성인하고 동등히게 처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축법소년 으로 악용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깐요 ㅋㅋ 그 사람들을 소년으로 보지않고 동등한 성인으로 볼꺼면 전부 자기결정권을 주라니깐요 흡연,성관계,음주로 대표되는 결정권 박탈이 있으니까 그에 따른 책임이 존재하는거에요 청소년을 성인취급할거면 그런 자기결정권부터 주고 나서 촉법소년법을 뺏어야죠
자기결정권을 박탈한이유가 책임을 못지니깐이고 그에 따라 온게 촉법소년법인데 말이 안되는 선동에 모순이죠 그걸 뺏으라는건
이미 살인 강간 다 저지르는데 자기결정권????
그런거 주고 안주고 상관없이 지들이 흡연, 음주, 섹스 다하고 다니자나요
저런 강력범죄자 새끼들은 이미 자기결정권 스스로 다 행사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이미 저들스스로는 할꺼 다하고 다니는 성인이예요
그러니까 강력범죄는 성인하고 똑같이 처벌해도 상관없을듯한데요
법에서 명시하는 기준으로 말하는거잖아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이들도 존재하고 너무 단편적인 부분만 말하신다 생각됩니다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촉법소년이 계속 존재하는 이유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대부분이 경범죄여서 그렇다고 합니다..(ex 배고파서 빵을 훔친다거나..)
자도 막 심한 것보다 좀도둑질 같은 경범죄가 압도적으로 많은걸로 알아요
뭐가 많던간에 살인죄 이런거 저질렀으면 성인하고 동등히게 처리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촉소년이다 뭐다 해서 다르게 처벌하게는게 문제 라고 생각 합니다.
지금 소년심판 9회차인데 저 사건연기 했던 배우들이 계속 생각나더라구여
드라마는 극적으로 보이려고 현실과는 다르게 연출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건 잘 알죠
근데 14세미만 처벌하는 법은 병x같은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구점에서 14세 미만 애들이 대량으로 물건훔쳤는데
촉법소년이라면서 수사 안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와...
14 -> 10세로 줄여야댐 십새들
ㄹㅇ
일본도 이거 1위라 어제 다 보고 실화라 해서 검색해보니 어느 정도 참고한 정도가 아니고 매회 사건들 주요 부분 다 살렸더군요
14세 미만이라고 법처리가 성인하고 다르다는게 문제입니다.
사람죽이고 성폭행 등등 했다면 동등히게 받아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보호네 뭐네 이지랄 하면서 봐주는거 ㅈㄴ ㅅㅂ
초3만 되도 나쁜짓 착한짓 다 구분 할줄 앎
14세미만이라고 다를게없어야한다 치면 14세미만도 섹스하게 해주고 성적자기결정권주고 담배피게해주고 술마시게 해줘야죠
결정권을 떠나서
한사람에 목숨이 없어지는건요
사람이 죽었는데 축법소년이다 뭐다하면서
봐주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흥분하지마시고여 ㅋㅋ 선생님 논리면 청소년을 성인으로 본다는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결정권도 전부주라니깐요? 운전도 하게해주고 섹스도하게해주고 뭐도하게해주고 촉법소년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에따른 책임을 못지니깐이잖아요 그런 책임을 못지는 이유를 박탈하면 그들을 동등한 성인으로 대하는건데 자기결정권도 전부줘야죠 왜 안주고 뺏느니 뭐니 이런말을 하냐는거죠
아니 사람을 죽였는데
결정권이 뭔상관인데요
ㅋㅋㅋㅋㅋㅋ...아 네
아니 시발 사람이 죽어도
청소년이라고 처벌 재대로 하지 않는데
뭐? 담배,술,섹스 자기결정?
개 ㅈ까세요
평소에 뉴스나 기사 안보시나요?
뉴스나 기사 보신다면 청소년법이 얼마나 병신 같은지 잘 아실텐데요
한국법이 얼마나 병신같으면
범죄지른 애새끼들 한국법 개 ㅈ밥 취급하고 악용하는데요
ㅋㅋㅋ.. 화이팅! 아예 글을 안읽으시는거같은데 무작정 어리다고 봐주자는게 아니잖아요 ㅋㅋㅋㅋㅋㅋ... 너무 단편적으로만 그만보세요
혹시 14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말씀하시는 자기결정권 또한 제한되어 있습니다.
글쓴이분께서 말씀하시는 촉법소년의 문제는 자기결정권과 책임 등에 관한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4세 미만도 섹스할수있고 성적자기결정권 있는뎁,,ㅋㅋ
15세부터 존재하고 촉법소년과 같이 14세미만은 자기결정권이 존재하지않아요
촉법소년 사건들이 대부분이 경범죄라고 듣긴 들었는데 중범죄인 경우를 제대로 처벌할 법안도 발의가 되어야 한다고 봄...지금은 너무 무지성으로 봐주는 느낌이라
ㄹㅇ 무지성으로 다 봐주는거 같아요
악용하는 악마들이 있어서 촉법소년 제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거 같긴 함
악용 너무 많죠
걍 악용이판치는 법인데 지금 빨리 손봤으면
진심
어제 다 봤는데 좀 어질어질 하더라구요
촉법소년법 이해는 감
근데 만14세? 이건 쫌 많이 선넘음. 생일이 안지났을때 기준으로 한국나이 16살이면 중3이라는건데 중3이면 알거 다 아는 나이임
단순하게 한쪽으로만 생각해 볼게 아니라
다방면에서 신중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인이 아닌 청소년을 위한 법이니까요
다듬을 필요는 있겠지만 필요한 법이죠
실제로 알거 다 아는 나이라고는 하지만 뇌가 덜 자란것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고 그 어린 나이에 성인이랑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고 실형을 살고 기록이 남게 되면 오히려 재범률이 올라갈 수 도 있고요 좀 복잡한 문제인것 같아요
꽤 많은 분들이 촉법쪽에 호의적이네요..? 요즘 뉴스만 봐도 현실이...
어떤 법이든 장단점이 있는 건 맞지만 현재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인데 무지성으로 봐주자는 느낌이네요.. 결정권이고 자시고 어린 나이라도 잘못은 잘못이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할텐데... 촉법이라고 수사도 없이 끝내는 일도 있는데..
기사,뉴스만 봐도 ㅈ같은데
호의적인 댓글들 있을줄은 몰랏네요
뭐 의도가 어쨌든간에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한다면 법을 개정할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개정할 필요는 있으나 없애는건 무리다고 생각합니다
좀 다듬을 필요성이 있는 법인건 확실
옹호하시는 분들은 최소 지난주 그알은 보고 얘기하시죠
촉법소년 자체가 나쁜 의도가 아니나 그걸 악용하는 새끼들이 문제인듯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허점도 많은 법인 것이기도 하고요
다듬을 점이 많은 법인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도 개정애기 많이나와서 다 보면 생각좀 달라지실듯
이해는 가는데, 법은 함부로 바꾸면 진짜 큰일나는 거라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옹호하시는 분들도 이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 어리니까 봐주자는 게 아님.
대한민국법 답없네요 라고 하기에는 다른 나라 법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형사처벌 책임연령을 제한하고 있고, 만14세 미만이라는 기준이 우리나라만 아웃라이어로 높은 것도 아니에요. 물론 어릴때부터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이들의 최근 성장환경을 생각하면, 이 기준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여론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 고려해볼때, 단순히 욕하고 없애는 걸로 끝날 문제는 아니에요.
호의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촉법소년 고치는 순간 다른 청소년 관련 법도 바뀔 수 있으니까 얘기가 나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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