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긴게 꼭 도덕적으로 잘못된거는 아님

시청에 잡무하는건 공익 제도의 운용 방식이 이상한거고, 공익 제도는 병역의 의무 이행 방식중 하나이다. 이건 헌법 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운용 방식이 이상하면 운용 방식을 개선해야지 무슨 공익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이러고 있음?

대한민국 모든 공익근무요원들이 묵묵이 이행하고 있는걸 지들 혼자 빼서 꿀빠려던건데 그게 어떻게 도덕적임?

그럼 전국의 묵묵히 열심히 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은 다 호구임?

법 지키면서 묵묵히 살아가는건 사회에 순응하는거면 법 어기면서 지 ㅈ대로 살아가는건 뭐 혁명적이게 살아가는거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인 공익 제도를 불이행 한다는게 비도덕적인 행동이 아니면 뭐임?

?

헌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은 형태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규칙을 강제하는 건 악법이죠

그니까 부당하다고 뺐어도 여파를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도덕적이지 못한 방식이라고요

난 글쓴이님의 논리에는 동의하는데 이 teamhacker님 입장과 같음.

기본적으로 어떤 제도의 실행은 사회적 관례에 의해 해당 제도가 합리화되고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가능함. 즉, 공익 근무라는 병역 수행 형태가 부당하다는 해석에 일리가 있음과는 별개로, 우리나라에서는 공익 근무라는 병역 수행 형태가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해석에 의해 합리화되고 있음. 심지어 남성에 대한 선택적 징병제와 공익 근무는 국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고 결론을 낸 상태임. 나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결론이 몹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글쓴이님과 동일한 의견임.

그러나, 특정 제도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 많다는 이유로 해당 제도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따르지 않는 것이 해당 제도를 반대하는 정당한 행동 방식은 아니라는 게 현대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임. 왜냐하면 teamhacker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법률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강제 수행될 수 있게 되는 만큼 어떤 법률이든,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폭행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법률의 경우에도, 주관적 해석이 가능한 영역에 있기 때문임.

그래서 강제적 제도의 부당함에 저항하려면, 그 제도가 적어도 사회적 합의 내에 있으며 현재에도 시행 중이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 제도를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그 제도에 반대해야 함. 예를 들어 공익 근무와 남성 징병의 부당함에 대해 알린다든가, 국민 청원을 넣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제도에 대한 거스름은 제도 저항의 최후의 수단이어야 함. 그리고 사회 불복종의 주체는 사회 불복종의 결과로 자신이 받게 될 법률적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 불복종이라는 행위의 기본적인 전제임. 그 처벌조차 감수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법률이나 제도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사회의 제도가 돌아가고 강제되는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 속한 다른 공동체 구성원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음.

제가 하고싶은 말이었습니다 공익 제도가 부당한 거랑 별개로 부당하다는 말은 주관적으로 쓰일 수도 오용될 수도 있으니까요

요즘 사복은 진심 아픈 애들이 가는거라.. 그런 애들도 끌려가는 판국에 현실을 알아도 표 땜시 아무말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긴 함.

그건 제도의 문제점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도가 잘못됐더라도 저건 결국 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비 도덕적인 일인거는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죠

세상에는 다양한 인과가 있고 그로 인해 작은거에도 결과가 갈리곤 하는데 독립운동가랑 공익이랑 같은 부류로 묶는거부터 굉장히 편협하고 1차원적인 사고방식임

당대 국내 독립운동은 단순히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국제법적으로 부당하다는 사실이 당대에도 인정받았으나 권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피해 갔던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에 반대해 온 선대 국가 구성원들의 정상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억압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범국가적으로 유지되어 온 상황에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봐야 함.

즉, 독립운동가들 입장에서 보면 선대 국가 구성원들은 국제 사회에 일제의 부당함을 알리려고도 해 봤고(헤이그 특사 파견 등), 국가 중책을 맡고 있던 공무원들이나 당대 양반 계층들이 일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고, 을사늑약 등 주요 늑약의 체결 과정에서 절차적 부당함이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에서 뚜렷한 대응을 보이지 않자, 최후의 수단으로 이토 히로부미 등 일제 중책 살해나 폭탄 테러와 같은 행위를 벌인 것이고, 이의 한 사례로 안중근은 자신의 이토 히로부미 살해가 테러가 아니라 국가 간 교전의 일환인 국제법적 근거를 들어 법정에서 자기변호하기도 했음.

사회의 부당한 악법과 제도에 반발하는 과정은 일련의 정치적 절차를 거쳐야 성립 가능한데, 송민호와 나플라의 공익 근무 거부는 반체제적 성격을 띤다고 보기도 어려웠고, 자신의 반체제적 가치관을 드러내어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사회적 노력이나 국민청원 등 제도를 이용해 공익 근무의 부당함에 대해 토로하는 제도적 노력 등도 없었음. 따라서 이들의 불법행위는 사회 불복종이 아닌 철저히 개인적 이득을 동기로 한 행위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음. 자신들의 동기가 어땠든 간에,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되는 게 정당하다는 얘기임.

그 개인적 이득을 위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데도?

도덕의 기준 자체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확립되기 때문에, 공리주의와 별개로 이는 반드시 비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내가 방구석에서 혼자, 완전히 독립된 상태로 자위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내 쾌락을 증진하면서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행위임. 크게 보면 공리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럼 그건 공리주의적으로 도덕적인 행위임?

이처럼 우리는 도덕의 기준을 사회적 합의에 의해 설정하므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이 비도덕적이라고 질타받는 현상은 자연스러움.

이러한 현상은 도덕에 앞서,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정당하다 않다를 떠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임. 도덕을 엄밀히 정의하며 무엇이 도덕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들이 도덕적이라고 여겨지는 경우는 전 지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음.

개인적 이득을 위해 사회 질서를 사회 불복종 이외의 방식으로 어지럽히면서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태도와 행위는 반드시 부도덕함.

후대의 시각에서 정당화될 수 있냐와 별개로, 현 사회가 보장하는 시스템적 보호를 누리는 동시에 시스템의 패악질을 비판한답시고 시스템의 존속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건 시대를 불문하고 항상 부도덕적이라고 여겨져 왔음.

그건 아니지. 근데 글쓴이님 본인은 그들이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입장인 거잖어. 그들이 잘못한 게 없다고, 만약 그들이 반체제적 가치관 하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면 그들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거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내가 저 말을 덧붙인 거임.

아하 그래용 이건 내가 잘못 해석함

물론 난 위에 나열한 이유와 같이, 개인이 사회적 책무를 뚜렷한 사회적 연대의 추구나 제도에 대한 정당한 비판 시도 없이 무시하고 사회적 가치를 훼손한 데에는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봄

아마 남자라면 평생 이해 못할 생리와 출산때문에요 그외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게 가장 큰 듯.

생리결석제도가 왜 있는지 생각해보시면 좋을듯. 사람마다 고통의 강도가 다르고 그걸 증빙할 방법이 없는게 생리임.

일단 여군은 효율성이 떨어질 뿐더러, 아직 여성 징병을 해야할만큼 군이 비상상황이 아니에요. 그 많은 이유중에서도 생리가 큰 이유를 차지하는거구요

여성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요... 기준은 어떻게 정할거고 돈은 누가 줄거임?

여성 인권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여성을 공익으로 보내는 건 사실상 말이 안되는 일이죠.

난 비상상황은 맞다고 봄. 곧 전례 없는 인구 절벽이 시작됨에 따라, 기존 남성징병만으로는 메울 수 없는 수준의 국방 문제가 벌어지리라고 생각함.

근데 또 난 여성징병이 딱히 효율적이라고도 안 보는지라... 걍 기술 혁신을 통한 군 인력 보강이 이루어지는 게 최선인 듯 ㅋㅋ

그 전에 한국이 공중분해될 거라고 확신하긴하지만

모든 사회적 문제들이 고리에 고리를 걸고 늘어져있는지라 하나만 똑 떼어놓고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는 우리나라가 너무 급하게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구요.

시스템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높으신 분들을 한 번 싹 갈아엎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구요 ㅎㅎ

ㅇㅈ 복잡한 상호작용은 고려해야조

아 그런건 또 생각을 못해봤네용

모르게써요ㅡㅜ

그냥 얘는 계획적으로 자폐 판정 받은 것 같음 하야간 군대 안 간 새끼들이 꼭 저 지랄발광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