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유저분이 기자한테 판결문 받아다고 하시던데 정당방위로인한 위법성조각사유면 무죄가 되야합니다. 위법성조각사유는 감형이 없어요 무조건 무죄입니다.판결문을 직접본게아니면 빨리지우세요 폭행피해자분한테 고소당할수도있어요
헐
글쓴사람인데요 원본을 pdf파일로받았는데 뭘보고 가짜라는거에요? 능력되시면 판결문 구해서 읽어보세요 가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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