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의 윤리성과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주장

1. 리셀의 윤리적 정당성

음반 재판매(리셀)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이를 비윤리적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리셀은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 교환으로, 판매자는 자신의 상품과 만족감을 프리미엄과 교환할 권리가 있고, 구매자는 그 가격에 구매할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프리오더 기간 동안 상시 판매되었고, 누구나 구매할 기회가 있었다. 내가 두 장 구매함으로써 음반 제작량이 증가했고, 이는 웰컴레코드와 제작사 저작권자에게 이익이 되었다. 나는 상품과 만족감을 얻었으며, 이를 시장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할 생각은 없다. 상대주의적으로 모두가 많은 자산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며, 내년 성인이 되어 부모님의 지원 없이 자산을 책임져야 하는 나에게 리셀은 정당한 경제적 행위다.

2. 리셀 비판의 논리적 부족

리셀이 비윤리적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며, 감정적 반발에 의존한다. 리셀이 비윤리적이라고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논거가 필요하지만, 반대 측은 "리셀은 비윤리적이다"라는 획일화된 주장만 반복하며 정당화라는 단어를 부정적 맥락에서 오용한다. 아도르노의 비판을 빌리자면, 대중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타인의 판단에 의존한다. 힙합엘이 커뮤니티에 14만원으로 음반을 올린 것은 시장 가격 흐름을 판단하기 위한 테스트였으며, 14만원이 시장가격일 가능성도 있다. 리셀을 비판하는 것은 내 만족을 희생한 대가로 얻을 돈을 욕하는 것이다.

3. 시장 메커니즘과 가격 형성

리셀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며, 초기 비정상적인 가격은 거래량 증가로 시장 가격에 수렴한다. 효율적 시장 이론에 따르면, 초기 판매가격은 비정상적이고 산포도가 높지만,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정규 분포에 가까운 시장 가격이 형성된다. 너무 높은 가격은 도태되고, 낮은 가격은 수요자를 더 끌어들인다. 암묵적 담합이 가능하더라도, 높은 가격이 형성되면 판매 계획이 없던 사람들도 시장에 진입해 거래량이 늘어나고, 정보가 대칭적으로 변하면서 가격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나는 힙합엘이에 14만원을 올렸지만, 이는 번장에 올라온 가격을 참고한 것이며, 개인적으로 8만원 이하로 가격이 수렴할 것이라 예상한다.

4. 리셀의 문화적, 경제적 기여

리셀은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문화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한다. 주식 시장에서 단기 차익을 추구하는 투자자가 유동성을 높이듯, 리셀러는 힙합이나 락 같은 대중문화 장르에서 돈을 생산해낸다. 이는 순수한 음악 동기뿐 아니라 구매자, 재판매자, 경영자, 레이블의 다양한 목적에 의해 가능하다. 단일 판매자가 독점하지 않는 한 담합은 불가능하다. 리셀러들은 서로를 모르고, 타협 없이 자신의 상품을 먼저 판매하려 하므로 과점도 어렵다. 리셀은 주식 시장이나 분양과 유사하며, 프리오더는 분양과 비슷하다. 리셀은 2차 유통으로,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5. 희소성과 가치의 상호작용

리셀 가격은 희소성과 가치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칸예 웨스트와 손심바의 1000장 한정 싸인 음반을 예로, 같은 가격(5만원)이라도 가치와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절판 속도와 리셀 가격(100만원)이 다르다. 가치가 높을수록 수요도 높아진다. "뻥튀기" 가격은 희소성과 동일하며, 시장이 평가한 가치에 기반한다. 높은 가격이라도 가치가 비례하면 판매된다. 이는 시장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작동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6. 사회적 효용과 제3자의 비판

리셀 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효용을 증가시키며, 제3자의 효용 손실은 거래의 윤리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판매자(a)가 높은 가격에 팔아 효용을 얻고, 구매자(b)가 그 가격에 사서 효용을 얻으면, 제3자(c)가 효용을 잃었다고 해서 거래가 비윤리적이지 않다. 총효용은 a와 b의 증가로 c의 감소를 상쇄한다. a가 구매하지 못해 효용을 잃고, b와 c가 구매해 효용을 얻는 경우를 비교하면, 효용의 질과 양을 고려하지 않는 비판은 오류를 초래한다. 악효과는 제3자가 내린 정의일 뿐이며, 거래 당사자 간의 행복, 만족, 효용이 일치하면 이는 윤리적이다.

7.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

리셀을 비판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을 침해한다. 노직의 정의론에 따르면, 규칙을 위배하지 않은 소유권, 자율권, 선택권은 개인에게 있다. 내가 프리오더 기간에 두 장을 정당히 구매했으므로, 이를 원하는 가격에 판매할 권리가 있다. 리셀이 비윤리적이라는 주장은 내 기분이 좋지 않다는 감정적 반응일 뿐, 정의와 분배의 본질을 왜곡한다. 정의의 본질은 자유에 있으며, 이는 개인의 효용 추구를 우선시한다. 프리오더를 하지 않은 구매자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며, 리셀러는 오히려 의무를 충실히 해 추가 음반을 구매함으로써 시장에 기여했다.

8. 시장 비효율성과 윤리적 판단

시장 비효율성은 악효과로 볼 수 있지만, 높은 가격에 판매하거나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 모두 시장 비효율성을 초래하므로, 둘 다 같은 선상에서 윤리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나는 둘 다 윤리적이거나 결론 없음으로 판단한다.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변한 것이 악효과라면, 높은 시장가격이 형성된 상태에서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도 시장 비효율성을 초래하므로 악효과다. 그러나 높은 가격이나 낮은 가격 모두 시장의 자유로운 계약에 기반하며,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시장에 참여한 것 자체로 이롭다. 따라서 리셀은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 거래로, 자본주의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비윤리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화 재밌었습니다.

댓글이 몇백개네요.

저는 혼자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제 지적 기반이 되어준 로버트 노직과, 밀턴 프리드먼, 아도르노, 지식의 칼, 칸예웨스트 등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댓글 더 남겨주시면 숙고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