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다가 너무 공감가고 절대 묵인해줘서는 안되는 내용이라 퍼왔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5713725&bbsId=D003&pageIndex=1
새해가 되어도 담뱃값은 절대로 오르지 않습니다.
새해부터 담뱃값이 오른다구요?
'담뱃값'은 결코 오르지 않습니다.
그 어떤 담배회사도 담뱃값 올릴 계획이 없습니다.
오를 것은 담뱃세입니다.
정부가 담배에 붙이는 세금이 오르는 거고 그 세금은 간접세입니다.
간접세란 시급 5300원 짜리 알바생도, 연 순이익 20조 원을 버는 재벌 회장님도 동일한 금액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알바생이 월 수입의 5%를 담뱃세로 낸다면, 회장님은 월 수입의 0.0005%를 담뱃세로 내는 게 간접세입니다.
2500원 짜리 담배를 알바생에게는 1000원에 팔고, 이회장님에게는 10만 원에 파는 거 아니니까요.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물건 값의 10%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담배에 붙인 세금을 생각해보면...
세금이 몇%가 되나요? 실로 어마무시하지요?
간접세의 이런 불평등함 때문에 선진국은 거의 대부분 직접세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를 나눌 때 직접세 대 간접세의 비율이 몇대 몇인가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후진국이죠. 그것도 '상당히' 후진국입니다.
같은 OECD국가 사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동남아 국가보다도 못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지요.
이번 담뱃세 인상을 두고 국민들이 벌여야 할 토론은 그러므로 '흡연자 대 비흡연자'의 금연 논쟁이 아닙니다.
'간접세를 이렇게 무법자처럼 상한선 없이 올려도 되는가'에 대한 토론이어야 합니다.
이 정권은 부자감세로 빚어진 세수 부족을 서민들의 상대적 부담이 훨씬 큰 담뱃세로 충당하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더 나쁜 건, 그러면서 이 '증세 정책'이 마치 '금연 정책'인 양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 사이에 초점이 빗나간 대립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정권이 악랄한 이유입니다.
담배는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저도 손주가 생기면서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담뱃세 인상이 흡연자 대 비흡연자의 금연 논쟁이 되어가는 것에 대해 절망하고 있습니다.
담뱃세 인상이 결코 금연 논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증세 논쟁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그 증세의 실질적 부담자인 대부분의 서민들에게 극도로 불평등한 부담을 지우는 사회적 불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흡연자들에게 '이 참에 담배를 끊으라'고 권유하는 건 바람직하고 정말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비흡연자 여러분. 담뱃세가 얼마가 오르든 나랑은 상관 없다고 생각하거나 주장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진정 흡연을 혐오한다면, 차라리 "담배를 마약류로 규정하고 생산, 유통, 소비를 모두 금지시키라"고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 담뱃세 인상을 용인하면, 다음은 또다른 간접세인 주류세(술 세금)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서 술에 취해 벌어지는 모든 사회적 악덕들이 나열되고, 애주가들은 마녀사냥을 당하겠지요.
이때에도 세금이 오른 사실은 뒤로 미뤄둔 채 음주자와 비음주자의 대립으로 날을 샐 겁니까?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 수도승이 되는 해피엔딩이 되는 겁니까?
간접세가 이처럼 통제받지 않고 오르다가는, 극빈자를 겨우 모면한 서민들이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 재벌을 먹여살리는 나라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를 원하고 있는 겁니까?
적어도 나는 아닙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
흡연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흡연자들도 들고 일어나서 담뱃세 인상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됩니다.. 정말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5713725&bbsId=D003&pageIndex=1
새해가 되어도 담뱃값은 절대로 오르지 않습니다.
새해부터 담뱃값이 오른다구요?
'담뱃값'은 결코 오르지 않습니다.
그 어떤 담배회사도 담뱃값 올릴 계획이 없습니다.
오를 것은 담뱃세입니다.
정부가 담배에 붙이는 세금이 오르는 거고 그 세금은 간접세입니다.
간접세란 시급 5300원 짜리 알바생도, 연 순이익 20조 원을 버는 재벌 회장님도 동일한 금액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알바생이 월 수입의 5%를 담뱃세로 낸다면, 회장님은 월 수입의 0.0005%를 담뱃세로 내는 게 간접세입니다.
2500원 짜리 담배를 알바생에게는 1000원에 팔고, 이회장님에게는 10만 원에 파는 거 아니니까요.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물건 값의 10%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담배에 붙인 세금을 생각해보면...
세금이 몇%가 되나요? 실로 어마무시하지요?
간접세의 이런 불평등함 때문에 선진국은 거의 대부분 직접세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를 나눌 때 직접세 대 간접세의 비율이 몇대 몇인가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후진국이죠. 그것도 '상당히' 후진국입니다.
같은 OECD국가 사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동남아 국가보다도 못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지요.
이번 담뱃세 인상을 두고 국민들이 벌여야 할 토론은 그러므로 '흡연자 대 비흡연자'의 금연 논쟁이 아닙니다.
'간접세를 이렇게 무법자처럼 상한선 없이 올려도 되는가'에 대한 토론이어야 합니다.
이 정권은 부자감세로 빚어진 세수 부족을 서민들의 상대적 부담이 훨씬 큰 담뱃세로 충당하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더 나쁜 건, 그러면서 이 '증세 정책'이 마치 '금연 정책'인 양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 사이에 초점이 빗나간 대립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정권이 악랄한 이유입니다.
담배는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저도 손주가 생기면서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담뱃세 인상이 흡연자 대 비흡연자의 금연 논쟁이 되어가는 것에 대해 절망하고 있습니다.
담뱃세 인상이 결코 금연 논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증세 논쟁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그 증세의 실질적 부담자인 대부분의 서민들에게 극도로 불평등한 부담을 지우는 사회적 불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흡연자들에게 '이 참에 담배를 끊으라'고 권유하는 건 바람직하고 정말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비흡연자 여러분. 담뱃세가 얼마가 오르든 나랑은 상관 없다고 생각하거나 주장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진정 흡연을 혐오한다면, 차라리 "담배를 마약류로 규정하고 생산, 유통, 소비를 모두 금지시키라"고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 담뱃세 인상을 용인하면, 다음은 또다른 간접세인 주류세(술 세금)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서 술에 취해 벌어지는 모든 사회적 악덕들이 나열되고, 애주가들은 마녀사냥을 당하겠지요.
이때에도 세금이 오른 사실은 뒤로 미뤄둔 채 음주자와 비음주자의 대립으로 날을 샐 겁니까?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 수도승이 되는 해피엔딩이 되는 겁니까?
간접세가 이처럼 통제받지 않고 오르다가는, 극빈자를 겨우 모면한 서민들이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 재벌을 먹여살리는 나라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를 원하고 있는 겁니까?
적어도 나는 아닙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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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흡연자들도 들고 일어나서 담뱃세 인상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됩니다.. 정말
당연히 세금 확보하려고 시행한거지
그리고 길빵하는 새끼들한테 벌금좀 세게먹이고 그랬으면
손가락말고 그것이 가리키는 바도 한번 보세요
게시판에 옹호, 비하를 막론하고 정치 관련 게시물, 댓글을 달 경우 삭제,경고받아요
제 기준에선 전혀.. 신기하네요 ㅎㅎ 하여튼 판단은 운영자님이 하시겠죠~
글로는 설명이 안되네요ㅎㅎ
근데 이글이 말하려는거는 비흡연자 흡연자의 이분법적인 시야를 떠나서 세금의 인상이 결국에는 서민층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된다는걸 지적하는것같네요. 부자의 2천원가 가난한사람의 2천원은 무게가 다르니까요.
복지 예산 부족한게 무상급식이라는 말도 안되는 것에서부터가 시작 된거 아닌가요 무상 급식부터 반대하시죠 무상급식 실행해놓고 쓰레기같은 음식줘서 학생들이 안먹고 버리고 매점가거나 도시락 싸오니까 잔반 처리비용만 140억이랍니다 괜히 담뱃값 인상 된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데 다음 아고라 좌빨소굴 글 퍼와서 선동하지 마시구요 거기서 즐기세요
볼수록 웃기네요 결국에는 흡연자는 타인의존적인 성향인것을
인정하는것밖에 더되나 이게 무슨 만화같은 소린지
그게 되면 다른나라도 그랬겠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죠
금지가 곧 해결이 아닙니다 10살 어린애 같은소리를
하시는지..
이 유입도 막아야될 의무가있습니다
담배더 엄연한 판매상품인데 어떻게 고객을 꾸준히
유지하겠어요? 암튼 담배판매에 있어도 규제가 필요합니다
한마디 하겠는데 직접세를 내는 상위 몇%의 사람들이
직접세 증세 확대 같은
그러한 법개정에 찬성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막연한분들이신가요
결국 본인들의 이익에 앞세워서 행동하는거같네요
충분히 부자가 돈을 더내는 상황에 부자만 좀더더더더 내는게 당연하다?
직접세 내는 사람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게 당연시 되는듯한 글이네요
기존의 흡연자인데 충분한 복지혜택이 없는것이 아쉽네요
비흡연자나 상위층의 권익만큼 흡연자의 권익도 중요한데
세금을 걷은만큼 길에 쓰레기통이나 흡연실
폐암센터나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야동사이트나 막지말고
위에 무상급식얘기는 별로 상대하고싶지도 않고
흡연자의 권익이 늘어나는것은 곧 비흡연자의 권익이 느는것이라고봐도무방할듯
고로 늘어난 세수가 어떻게 쓰이느냐가 흡연자비흡연자 모두 지켜봐야할문제인것같습니다
국가가하는일에는 곧이 곧대로 수긍하면서 복지주장하면 빨갱이로 취급하는건 아니라고봄
물론 보수든 진보든 일 ㅈ같이 처리하는놈들이 꼭 있기에...욕하는건 어쩔수없지만..
그 돈이 다 그분들 뱃속으로 들어가니 복지가 안되죠..
참.. 최저임금은 후진국인데 납세해야될 세금들만 선진국화라는게 아이러니합니다.
무상급식 상대하고 싶지 않다는거에 웃고갑니다 무상급식이나 담뱃값 인상이나 둘다 당파싸움의 결과인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요 본인이 듣고 싶은거만 듣는건가요?
제가 상대하고싶지않았던 이유는 담뱃값 얘기와 무상급식 얘기는 연결고리가 없어서에요.
둘다 당파싸움이라는거? 그거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책이 사실상 양당의 싸움속에서나오는거죠.
더군다나 이글은 당파싸움을 언급하는글도 아니구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게 아니고 그 두개의 하나가 지금 둘이 되어서는안된다는거죠. 어렵나요?
웃고 가셨다니, 안타깝네요 전웃기지도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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