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검색

일반

파산신청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있나요?

title: Kendrick Lamar - DAMN.환상종2018.11.26 20:19조회 수 610댓글 4

도끼 어머니가 돈을 빌리고 파산신청을해서
우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걸로 아는데

그럼 사실상 채권자가 수십억을 빌려주더라도
돈 다쓰고 파산신청하면 채권자는 돈을 못 받나요?

법이 그렇게 허술할 것 같지도 않고
채무자-채권자 사이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제3자가 모르는 합의나 보상이 있었을 법도 한데

지금 도끼 어머니가 잘못했다는 전제가 깔리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신고
댓글 4
  • 11.26 20:24
    파산신청하면 돈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걸로 압니다
  • 1 11.26 20:32
    이를 면책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파산신청자의 재정상태를 철저히 조사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변제의 능력이 불가하다는 판단이 된다면 파산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의 순기능이며, 채권자의 빚으로 인해 채무자들이 사회에서 쫒겨나 화전민처럼 살게 된다면 사회복지 비용등의 증감으로 사회적으로 더 손실이 됨을 막기 위함입니다.
    또한 부모에의한 과도한 빚을 자식이 물려받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 11.26 20:35

    법이 그렇게 허술합니다. 채권자 보상 못받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그렇게 쉽게 해주지 않고, 그래서 대부분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죠. 한마디로 사기의 의도는 아니지만 애초에 못갚았을 돈이란겁니다. 도끼 어머님 입장에서야 너무 급하니 빌려서 어찌 어찌 돌려 막기 급급했겠지만 원래 돈빌리는 사람이 갚을 걱정하고 빌리나요. 법적으로는 문제없고 마닷같이 사기는 아닙니다만..  빌려준 입장에선 정말 열받는 케이스죠

  • 11.26 20:40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해서 파산선고 받으면 면책받습니다.
    이 때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법원을 통해 몰수되고 채권자에게 공탁금으로 지급됩니다.
    근데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는게 매우 어렵기도 하고 면책을 받으면 사회적으로 받는 불이익도 커서 꼭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은 뒤에 하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채무자가 개인파산 받는 것에 대해 채권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댓글 달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일반 [공지] 회원 징계 (2024.04.05) & 이용규칙23 title: [회원구입불가]힙합엘이 2024.04.05
[공지] 웹사이트 변경사항 안내 (24.03.18)3 title: [회원구입불가]HiphopLE 2024.03.18
인디펜던트 뮤지션 프로모션 패키지 5.0 안내 title: [회원구입불가]힙합엘이 2023.01.20
화제의 글 일반 그래. 정중함을 기대한 내가 미안해.14 title: Daft Punk무인 8시간 전
화제의 글 일반 불과 반 년 전 pH-1 인스타 스토리12 title: Daft Punk무인 11시간 전
화제의 글 일반 맨스티어의 디스는 그냥 ‘한국’ 축소판 그자체임29 도맙 13시간 전
88847 일반 도끼 인스타 라이브 풀영상2 조태오 2018.11.26
88846 음악 송민호 xx앨범 좋고 싫고 떠나서1 title: Frank Ocean - channel ORANGEMin'swho 2018.11.26
88845 일반 도끼 발언이 무슨 말을 하려는건진 알겠지만 경솔했다고 봅니다4 title: Playboi Carti (WLR)Riot 2018.11.26
88844 음악 이번 송민호 앨범보면 바비 솔로1집이 대단하네요2 title: Kanye West - The Life of Pablo보리차 2018.11.26
88843 일반 사실 도끼건은 정말 잘못이라면 도의적인 잘못인데11 논다 2018.11.26
88842 일반 송민호 신곡 '아낙네' 그냥 지디 하위호환 느낌이네요1 title: 2Pac왕의존재 2018.11.26
88841 음악 뜬금없지만2 화나1집, 랍티1,2집 개좋음2 마일드beats 2018.11.26
88840 일반 이거 유저는 신고가 안되나요? title: Pusha Tdaytona 2018.11.26
88839 일반 (힙x)공인에게 완벽성을 요구하는 대중들...15 히히 2018.11.26
일반 파산신청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있나요?4 title: Kendrick Lamar - DAMN.환상종 2018.11.26
88837 일반 힙합플레이야는 진짜 완전 죽었나보네2 title: Frank Ocean - BlondeFROMbt 2018.11.26
88836 음악 분신 공연시간 몇시간이었나요?1 힙합좋아123 2018.11.26
88835 일반 요즘 씬에서 현명하게 '리슨' 하는 방법 charm 2018.11.26
88834 일반 일부러 어그로 끌거나 그냥 까기 위해 가입한 사람도 있으니까6 title: Frank Ocean - BlondeFROMbt 2018.11.26
88833 음악 XX 솔직한 감상평1 title: Dropout Bear슬기 2018.11.26
88832 일반 도끼한테 돈을 빌려줬으면18 title: MF DOOMJoey궁딩이 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