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늘린 거외에 제도적으로 손본게 없다 그러는데 약물관리, 사후감시 및 예방 교육프로그램 같은 제도 확충은 행정부처인 법무부 멋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님
마약수사 예산이랑 수사 특활비도 삭감하려는 판에 마약사범들부터 조지는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조치인데 걍 까고 싶어서 까려는 거로밖에 안보임
마약수사 예산이랑 수사 특활비도 삭감하려는 판에 마약사범들부터 조지는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조치인데 걍 까고 싶어서 까려는 거로밖에 안보임
나 빼고 남들이 바보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어지간하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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