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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oo2025.03.23 21:12조회 수 758댓글 5
근데 예술은 뭔가 사람이랑 분리해서 봐야되는거 같긴 한거같음 저는
이분 왜 강퇴안됨???
예술과 예술가는 분리될 수 없죠 ..
이쯤되면 장작을 위한 운영자 아닌가
판사마음입니다
판사 오석준은 버스기사가 남은돈 400원 으로 커피 두번 마신걸로 회사가 횡령으로 해고했는데, 이에대해 금액이 작든 크든 횡령은 횡령이라 사회통념상 정당한 해고라고 했고, 검사가 약 85만원 접대받아서 면직당했는데 검사가 밥 사준 이력이 있어서 마냥 접대라고 볼 수 없고 너무 무거운 처벌이라며 면직취소판결을 내렸죠. 법원으로 퉁칠수 없고 한 판사가 어떤 사건을 어떻게 맡느냐에따라 달려있습니다
판사가 예술에 관심있냐없냐 문제입니다..
사건을 맡은 판사의 가치관 + 과거 판례로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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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 왜 강퇴안됨???
예술과 예술가는 분리될 수 없죠 ..
이분 왜 강퇴안됨???
이쯤되면 장작을 위한 운영자 아닌가
판사마음입니다
판사 오석준은 버스기사가 남은돈 400원 으로 커피 두번 마신걸로 회사가 횡령으로 해고했는데, 이에대해 금액이 작든 크든 횡령은 횡령이라 사회통념상 정당한 해고라고 했고, 검사가 약 85만원 접대받아서 면직당했는데 검사가 밥 사준 이력이 있어서 마냥 접대라고 볼 수 없고 너무 무거운 처벌이라며 면직취소판결을 내렸죠. 법원으로 퉁칠수 없고 한 판사가 어떤 사건을 어떻게 맡느냐에따라 달려있습니다
판사가 예술에 관심있냐없냐 문제입니다..
사건을 맡은 판사의 가치관 + 과거 판례로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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